[경제 대도약] 25개 외국기업, 鄭총리 앞 규제 불만 쏟아내

한경 창간 50주년 - 5만달러 시대 열자
이런 규제 없애라

로레알 코리아 사장 "수입단가 공개, 영업비밀 침해"
駐韓유럽상의 사무총장 "한국만 위스키 원재료 표시"
에보닉 코리아 사장 "외국기업 中企기준 완화해야"


[ 김주완 기자 ]
20일 서울 총리공관에서 열린 정부와 외국인투자기업 간 간담회에서 외국 기업인들이 각종 규제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은 것은 크게 놀랄 일이 아니다. 이들이 적시한 규제의 대부분은 한국기업들도 투자 확대 및 고용창출의 걸림돌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규제의 경우 ‘해답을 빤히 알면서도 실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들이 상당수다.

아우디폭스바겐, 메르세데스-벤츠, 인텔, BNP파리바, 알스톰 등 이날 참석한 25개 외투기업들의 면면을 보더라도 “글로벌 시장에는 없는 규제가 한국에는 있다”는 푸념이 결코 허언이 아니라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얀 르부르동 로레알코리아 사장은 “수입화장품의 수입단가 공개는 기업의 영업비밀을 누출시키고 국제무역 관행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크리스토프 하이더 유로참(ECCK) 사무총장도 “위스키에 원재료와 영양표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런 규제는 다른 나라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이 같은 의견을 전향적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외투기업에 대한 중소기업 판단기준을 완화해달라는 요구도 상당 부분 받아들여졌다. 현재 중소기업법 상 외투기업도 국내기업과 동일하게 모기업의 자산규모가 5000억원 이상인 경우 중소기업에서 제외된다. 외투기업의 불만을 야기한 대목은 해외 모기업의 자산 규모를 평가하는 환율 기준이 과거 1년 평균치로 됐다는 점.

토니 슈라이바이스 에보닉코리아 사장은 “급격한 환율 변동시 일부 외투기업은 중소기업 분류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지금처럼 원화가 강세를 보이고 유로화가 약세인 흐름에선 한국에 진출해 있는 많은 유럽계 기업이 중소기업 지위를 잃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자산 규모 평가 기준을 과거 5년 평균치로 완화하겠다고 답했다.

정부는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여달라는 요구에는 긍정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원론적 수준에 그쳤다는 지적도 있다.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은 “노동시장 규제지수나 여러 가지 국제조사를 보면 한국의 노동시장이 경직돼 있다는 게 사실”이라며 “파견근무제와 관련해 고령자 등의 파견을 좀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도 “어떻게 해야 한다는 원칙은 가지고 있지만 세부 방안을 도출하는 문제는 전반적 노사관계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고용부가 빨리 현황을 파악하고 검토해서 결론을 내려달라”고 당부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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