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내고 더 받게'…공무원연금 개정 추진

새정치민주연합


[ 고재연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이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와 관련, 정부안과 비교해 ‘더 내고 더 받는’ 개정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규백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22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새정치연합의 방침을 묻는 질문에 “정부안에 비해 납입과 수령액을 동시에 높이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난해 2조원의 마이너스(적자)가 났다”고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더 내고 더 받는 수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이해관계가 첨예한 만큼 권위 있는 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한 다음 국민적 공감대를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군인연금의 경우 지난해) 1조3000억원의 적자가 났다. 지금은 나이에 상관없이 정년퇴직하자마자 바로 받는데, 이를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 공무원연금개혁TF 단장을 맡은 강기정 의원은 “아직 당에서 구체적인 의견을 모은 적은 없다”고 했다. 강 의원은 “공무원연금 개혁은 사회적 합의나 장기적인 재정과 바로 연관되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급하게 처리할 수는 없다”며 “국정감사가 끝나고 나서야 논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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