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연내 밀어붙인다 … 새누리당 의원 입법 추진

새누리당은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의원입법을 통한 법제화를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2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 추진방안에 대해 "정부입법으로 하면 70여일이 더 걸린다. 빨리하려면 의원입법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입법보다 비교적 절차가 간단한 의원입법을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을 연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으로 풀이된다.

정부입법은 공청회→법안 입안→입법예고→규제심사→법제처심사→차관회의→국무회의→법안국회 접수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반면 의원입법은 의원 1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되는 만큼 정부입법에 필요한 국회제출 이전 단계를 생략할 수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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