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작권 공약 파기, 대국민 사과해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은 27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은 공약 파기와 주권 포기, 안보 무능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작권 전환 방침을 결정한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문 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차질 없는 전작권 환수를 공약해 놓고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미국에 연기를 요청하기 시작한 것은 공약 파기를 넘어 국민을 속인 것"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주권국가로서 70년 넘게 전작권을 다른 나라에 맡기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 대한민국 군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북한의 15배가 넘는 국방 예산을 사용하면서도 제대로 된 준비를 못 하고 있다가 또다시 무기한 연기를 주장하는 군 지휘부는 모두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도 "안보불안을 초래하고, 정부가 어렵사리 합의해 추진 중인 2차 남북고위급 접촉을 표류시켜 남북관계를 해치고, 접경지역 주민에게 끼치는 피해가 너무나 큰 철없는 행동"이라며 "정부는 2차 남북고위급접촉과 남북 신뢰회복을 진정 원한다면 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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