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압력에 예산 군살빼기 나선 佛·伊

이탈리아 45억유로
프랑스는 36억유로 추가 감축


[ 김순신 기자 ] 내년 예산안 수정을 두고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와 대립해온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결국 ‘예산 군살 빼기’에 돌입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27일(현지시간) 미셸 사팽 프랑스 재무장관이 예산안을 대폭 수정해 재정적자를 36억유로(약 4조8000억원) 추가 감축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사팽 장관은 예상보다 낮은 이자 비용과 줄어든 EU 예산 기여금 등을 통해 15억유로를 절감할 수 있으며, 기업에 대한 탈세 단속과 세제 혜택을 줄여 14억유로의 추가 조세 수입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조치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0.5%포인트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탈리아 정부도 이날 내년 예산안의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0.3%포인트 줄이는 추가 조치를 약속했다. 피에르 카를로 파도안 이탈리아 재무장관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감세를 위해 마련한 재원 33억유로를 삭감하는 등 총 45억유로의 재정 적자를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두 나라가 재정적자 추가 감축에 나선 것은 EU 집행위가 양국 예산안이 EU 재정건전화 목표에 맞지 않다며 해명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김순신 기자 soonsin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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