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9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지금 우리 경제는 여전히 위기"라고 진단하고 경제살리기를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의 처방전을 제시하면서 국회 협조를 요청했다. 정부가 내년도 국정운영의 최우선 목표를 경제살리기에 두고 불가피하게 20조 원의 확대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설명하면서다.
박 대통령은 재정적자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경제위기 상황에서 정부 재정을 닫아버린다면 저성장의 악순환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 것이라면서 적기의 재정투입이 경제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피력했다. 이어 국회와 정부, 국민과 기업 등 모든 경제주체들의 희생과 협조를 강하게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또 "한국은행이 지난주 발표한 3분기 GDP 성장을 보면 제조업 생산이 0.9% 줄고 수출마저 큰 폭으로 감소했으며 8월 설비투자는 11년 7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며 "우리 경제는 저성장, 저물가, 엔저라는 신(新)3저의 도전으로 기업 경쟁력이 크게 약화되고 있고 미국의 조기 금리인상 가능성 등 세계경제의 불확실성도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장 심각한 문제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로 2017년부터 일할 수 있는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들게 되고 성장 잠재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 이라며 "이런 안팎의 도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는 장기불황이라는 기나긴 고통에 빠져들게 돼 경제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원동력을 잃게될 것"이라고 암울한 전망을 내놓았다.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음을 가감없이 토로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지금이야말로 우리 경제가 도약하느냐, 정체하느냐의 갈림길에서 경제를 다시 세울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말로 이러한 위기의식을 드러냈다.
박 대통령은 정부가 내년 국정운영의 최우선 목표를 경제활성화에 두고 예산을 20조 원 가량 확대 편성한 점을 밝혔다. 이어 "이 과정에서 재정적자와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점을 잘 알고 있지만 가계와 기업 등 민간의 지출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마저 지갑을 닫아버린다면
우리 경제는 저성장의 악순환에서 헤어나기 어렵다" 며 "지금 재정적자를 늘려서라도 경제를 살리는데 투자해 위기에서 빠져나오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적시에 투입한 재정이 마중물이 돼 경기가 살아나고 세입이 확대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된다면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은 강화돼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를 줄여갈 수 있을 것" 이라며 "적어도 현 정부가 출발할 때의 재정 상황보다는 더 나은 국가살림을 만들어 다음 정부에 넘겨줄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런 설명을 마친 뒤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와 수출이 균형된 경제' 등 지난 2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제시된 3대 전략 틀에 따라 예산안을 마련했다는 점을 여야 의원들에게 상세히 설명했다.
기초가 튼튼한 경제 분야에선 ▲안전예산 확대 ▲공무원연금개혁 등 공공무분 개혁을 통한 재정적자 절감 ▲공공기관 혁신을 통한 부채 감축 ▲복지예산 증가 등 사회안전망의 적극적인 확충 등을 제시했다. 또 창조경제 지원에 8조3천억원을 투입했다고 설명하면서 이는 우
리 경제구조를 역동적인 혁신경제로 바꾸기 위한 조치임을 강조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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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은 재정적자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경제위기 상황에서 정부 재정을 닫아버린다면 저성장의 악순환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 것이라면서 적기의 재정투입이 경제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피력했다. 이어 국회와 정부, 국민과 기업 등 모든 경제주체들의 희생과 협조를 강하게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또 "한국은행이 지난주 발표한 3분기 GDP 성장을 보면 제조업 생산이 0.9% 줄고 수출마저 큰 폭으로 감소했으며 8월 설비투자는 11년 7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며 "우리 경제는 저성장, 저물가, 엔저라는 신(新)3저의 도전으로 기업 경쟁력이 크게 약화되고 있고 미국의 조기 금리인상 가능성 등 세계경제의 불확실성도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장 심각한 문제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로 2017년부터 일할 수 있는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들게 되고 성장 잠재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 이라며 "이런 안팎의 도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는 장기불황이라는 기나긴 고통에 빠져들게 돼 경제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원동력을 잃게될 것"이라고 암울한 전망을 내놓았다.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음을 가감없이 토로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지금이야말로 우리 경제가 도약하느냐, 정체하느냐의 갈림길에서 경제를 다시 세울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말로 이러한 위기의식을 드러냈다.
박 대통령은 정부가 내년 국정운영의 최우선 목표를 경제활성화에 두고 예산을 20조 원 가량 확대 편성한 점을 밝혔다. 이어 "이 과정에서 재정적자와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점을 잘 알고 있지만 가계와 기업 등 민간의 지출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마저 지갑을 닫아버린다면
우리 경제는 저성장의 악순환에서 헤어나기 어렵다" 며 "지금 재정적자를 늘려서라도 경제를 살리는데 투자해 위기에서 빠져나오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적시에 투입한 재정이 마중물이 돼 경기가 살아나고 세입이 확대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된다면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은 강화돼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를 줄여갈 수 있을 것" 이라며 "적어도 현 정부가 출발할 때의 재정 상황보다는 더 나은 국가살림을 만들어 다음 정부에 넘겨줄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런 설명을 마친 뒤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와 수출이 균형된 경제' 등 지난 2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제시된 3대 전략 틀에 따라 예산안을 마련했다는 점을 여야 의원들에게 상세히 설명했다.
기초가 튼튼한 경제 분야에선 ▲안전예산 확대 ▲공무원연금개혁 등 공공무분 개혁을 통한 재정적자 절감 ▲공공기관 혁신을 통한 부채 감축 ▲복지예산 증가 등 사회안전망의 적극적인 확충 등을 제시했다. 또 창조경제 지원에 8조3천억원을 투입했다고 설명하면서 이는 우
리 경제구조를 역동적인 혁신경제로 바꾸기 위한 조치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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