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전쟁' 시작…새누리당 "법정시한 반드시 준수할 것"

여야의 정기국회 '예산전쟁'이 시작됐다.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 준수를 놓고 여야의 줄다리기가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30일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등 5개 상임위원회를 열고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특히 올해는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인 개정 국회법의 첫 적용으로 12월1일에는 정부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만큼, 12월2일인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 준수를 지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세월호 정국으로 인한 국회 장기 파행으로 법정기일을 준수하기 위해선 남은 한 달 동안 상임위별 심사를 거쳐 예결위 논의까지 마쳐야 하기 때문에 일정이 빠듯하다.

이날 오후 예산결산소위를 구성하는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포함해 기획재정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3개 위원회는 아직 예산소위조차 구성하지 못했다.

게다가 재정지출을 확대해서라도 경제를 살려내야 한다는 정부와 여당의 확장예산 편성 방침에 맞서 야당은 "서민증세는 막고 '박근혜표 예산'은 반드시 걸러내겠다"고 맞서는 상황이어서 심사가 본격화하면 여야의 공방은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올해는 반드시 법을 준수, 12월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전날 시정연설에서 법정 기일 내 예산안 처리를 요청한 데 이어 여야 지도부와 회동에서도 별도로 예산을 정해진 날짜안에 통과시켜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고 한다.

새누리당은 특히 창조경제 지원을 위한 8조3000억원 투입을 비롯한 경제살리기 관련 예산과 안전예산 확대 등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밑거름이 되는 기초 예산을 지켜내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제까지 일관되게 주장한 '서민 증세, 부자 감세' 철회를 관철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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