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감청 연구 TF 설치…영장 집행 개선안 마련

다음카카오의 감청 영장 집행 거부와 관련해 검찰이 통신수사 실무 개선방안 마련에 나섰다.

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김진태 검찰총장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실시간 감청 논란이 제기된데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대검 내에 통신제한조치(감청) 연구 태스크포스(TF) 설치를 지시했다.

TF는 대검 반부패부, 공안부, 강력부, 과학수사기획관실 등 6개 부서의 실무자들로 구성됐다.

해외 주재하는 법무협력관들도 각국의 통신제한조치와 관련된 사례를 연구해 TF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김 총장은 이날 대검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TF에서 수사기관의 적법한 법 집행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면서도 통신수사 실무의 바람직한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김 총장은 "국감에서 지적되거나 의견이 개진된 사항은 국민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적극적·능동적으로 검토하고 신속하게 개선해야 한다"면서 "평소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되 시의에 맞게 알리고 설명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를 사거나 비판받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