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에 갇힌 국가 R&D] R&D예산에 배불러 기업 공동연구는 뒷전

출연硏, 기업 공동연구 10%도 안돼


[ 김태훈 기자 ]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계 1위다. 총 투자 규모에서도 세계 6위다. 투자가 늘어나면서 기초과학을 중심으로 성과도 나오고 있다. 네이처, 사이언스 등 국제 저명 과학저널에 실리는 논문이 1주일에도 몇 편씩 쏟아진다. 국제저널에 논문이 실렸다는 것만으로는 이제 뉴스조차 되지 못한다.

예산이 풍족해지면서 나타난 부작용도 있다. 정부 출연연구기관, 대학 등이 기업과 공동 연구하는 사업이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정부 R&D 결과물 상당수가 시장과 동떨어진 기술이라는 지적을 받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올해 정부 출연연의 총 예산은 4조2900억원이다. 이 가운데 기업 등 민간수탁과제 비율은 7%에 불과하다. 대학도 마찬가지다. R&D 예산의 90% 이상이 정부로부터 나온다. 한때 40%에 달하던 기업이 돈을 내는 R&D 비중이 10%도 안 된다.

기업과 함께 연구하면 중간보고, 성과 관리 등 까다로운 요구가 많을 수밖에 없다. 과제를 따기도 쉽고 연구하기도 편한 정부 과제만 하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풍부한 R&D 자금이 역설적으로 연구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R&D 성과물의 상당수는 요소 기술이다. 사업화로 연결하려면 다른 기술과 결합해 시제품을 제작하고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추가 투자와 연구가 필요하다. 하지만 정부 R&D 예산 중 사업화 지원 비중이 1%대에 불과한 것도 문제다. 정재훈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은 “성공한 R&D 기술을 모아 시제품을 개발하는 데 최소 5% 정도의 예산을 쓸 수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태훈 기자 tae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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