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韓·中 정상회담서 공식 발표
GDP 기준 FTA영토 73% 확보…세계 3위
美·일본·EU 기업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공략
5년내 수출 200억弗·성장률 1%P 상승 기대
[ 김홍열 기자 ]
한국은 이번에 중국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타결하면서 미국, 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 3대 경제권과 모두 FTA를 맺는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다. 중국을 포함하면 한국이 체결한 국가들의 경제 규모는 지난해 기준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73%를 차지한다. 최대 교역국이자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과의 관세 철폐 및 인하로 ‘경제 국경’을 없앨 수 있게 된 만큼 대내적으로는 저성장 탈출, 대외적으로는 경쟁과 개방을 모토로 하는 통상부문 주도권을 확립할 수 있다.
○‘경제영토’ 5위→3위로
한·중 FTA 협상 타결에 따라 한국의 ‘경제 영토’는 기존 세계 5위(60%)에서 3위(73%)로 단숨에 뛰어올랐다. 칠레(85%), 페루(78%)가 각각 1, 2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교역 규모와 내용 면에서 한국과 질적·양적으로 확연히 다르다. FTA 상대국에 주로 농산물 위주로 수출하는 칠레, 페루와는 달리 한국은 제조업·서비스업 등 거의 전 산업 분야가 교역 영역이다.
이로써 한국은 거대 시장으로 떠오른 중국 시장을 글로벌 경쟁국인 미국, 일본, EU에 비해 한발 앞서 선점할 수 있게 됐다. FTA로 중국의 관세(평균 관세율 9.7%)가 철폐되거나 인하되는 혜택을 먼저 받는 한국의 수출 기업들이 아직 그렇지 못한 이들 국가의 수출 기업보다 유리한 조건과 가격으로 중국 시장을 공략할 수 있다는 얘기다.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 기업들의 거센 추격에 밀려 시장 점유율을 잃어가고 있는 한국 기업들로선 이번 타결을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으로 받아들일 만한 대목이다.
○저성장 돌파구 마련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지난해 2288억달러, 21%)이자 고성장 국가다. 제조업의 수출 확대 및 새로운 시장 개척, 농수산 산업의 글로벌화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면 잠재 성장률 하락을 막고 저성장 늪을 탈출할 수 있다는 것이 많은 경제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한국의 전체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6%로 미국(11%)과 일본(6%)을 합친 것보다 높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한·중 FTA 발효 후 5년 내 177억~233억달러, 10년 내 276억~366억달러의 수출 증가 효과 등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GDP는 5년 내 0.95~1.25%, 10년 내 2.28~3.04%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최근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7%대 중반으로 떨어지긴 했지만 한국보다 성장 속도가 약 두 배 빠르다. 중국이 수출 중심에서 내수로 성장 전략을 선회하고 있는 것도 한국에 기회가 될 수 있다. 2010년 19조4000억위안이던 중국인의 소비 지출액은 2012년 25조9600억위안으로 33% 급증했다. 중국이 ‘세계 공장’에서 ‘세계 시장’으로 전환하는 가운데 한국 수출 기업들은 FTA 체결로 다른 국가들보다 비교우위를 갖고 중국 내수시장을 공략할 수 있게 됐다.
○다자간 FTA에도 유리
앞으로 한국은 지역 내 다자간 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을 벌이는 과정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한·중 FTA를 지렛대로 활용할 수도 있다. RCEP은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16개국 간 FTA 협상이다. TPP는 미국과 일본 캐나다 호주 등 12개국이 협상을 벌이고 있다.
한국은 RCEP 16개국 중 일본과 뉴질랜드를 제외하고 나머지 국가들과는 이미 FTA를 체결한 상태다. TPP의 경우에도 멕시코와 일본을 뺀 9개국과 FTA를 맺었다. RCEP과 TPP에 포함된 뉴질랜드와는 FTA 협상 중이다. TPP와 RCEP 체결이 늦어지더라도 양자 FTA를 타결한 역내 국가들에서 한국이 시장 선점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경제영토가 17%로 한국에 훨씬 못 미치는 일본이 TPP를 통해 한국을 따라잡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은 한국의 FTA 위상을 잘 말해준다”고 말했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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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기준 FTA영토 73% 확보…세계 3위
美·일본·EU 기업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공략
5년내 수출 200억弗·성장률 1%P 상승 기대
[ 김홍열 기자 ]
한국은 이번에 중국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타결하면서 미국, 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 3대 경제권과 모두 FTA를 맺는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다. 중국을 포함하면 한국이 체결한 국가들의 경제 규모는 지난해 기준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73%를 차지한다. 최대 교역국이자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과의 관세 철폐 및 인하로 ‘경제 국경’을 없앨 수 있게 된 만큼 대내적으로는 저성장 탈출, 대외적으로는 경쟁과 개방을 모토로 하는 통상부문 주도권을 확립할 수 있다.○‘경제영토’ 5위→3위로
한·중 FTA 협상 타결에 따라 한국의 ‘경제 영토’는 기존 세계 5위(60%)에서 3위(73%)로 단숨에 뛰어올랐다. 칠레(85%), 페루(78%)가 각각 1, 2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교역 규모와 내용 면에서 한국과 질적·양적으로 확연히 다르다. FTA 상대국에 주로 농산물 위주로 수출하는 칠레, 페루와는 달리 한국은 제조업·서비스업 등 거의 전 산업 분야가 교역 영역이다.이로써 한국은 거대 시장으로 떠오른 중국 시장을 글로벌 경쟁국인 미국, 일본, EU에 비해 한발 앞서 선점할 수 있게 됐다. FTA로 중국의 관세(평균 관세율 9.7%)가 철폐되거나 인하되는 혜택을 먼저 받는 한국의 수출 기업들이 아직 그렇지 못한 이들 국가의 수출 기업보다 유리한 조건과 가격으로 중국 시장을 공략할 수 있다는 얘기다.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 기업들의 거센 추격에 밀려 시장 점유율을 잃어가고 있는 한국 기업들로선 이번 타결을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으로 받아들일 만한 대목이다.
○저성장 돌파구 마련
최근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7%대 중반으로 떨어지긴 했지만 한국보다 성장 속도가 약 두 배 빠르다. 중국이 수출 중심에서 내수로 성장 전략을 선회하고 있는 것도 한국에 기회가 될 수 있다. 2010년 19조4000억위안이던 중국인의 소비 지출액은 2012년 25조9600억위안으로 33% 급증했다. 중국이 ‘세계 공장’에서 ‘세계 시장’으로 전환하는 가운데 한국 수출 기업들은 FTA 체결로 다른 국가들보다 비교우위를 갖고 중국 내수시장을 공략할 수 있게 됐다.
○다자간 FTA에도 유리
앞으로 한국은 지역 내 다자간 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을 벌이는 과정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한·중 FTA를 지렛대로 활용할 수도 있다. RCEP은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16개국 간 FTA 협상이다. TPP는 미국과 일본 캐나다 호주 등 12개국이 협상을 벌이고 있다.
한국은 RCEP 16개국 중 일본과 뉴질랜드를 제외하고 나머지 국가들과는 이미 FTA를 체결한 상태다. TPP의 경우에도 멕시코와 일본을 뺀 9개국과 FTA를 맺었다. RCEP과 TPP에 포함된 뉴질랜드와는 FTA 협상 중이다. TPP와 RCEP 체결이 늦어지더라도 양자 FTA를 타결한 역내 국가들에서 한국이 시장 선점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경제영토가 17%로 한국에 훨씬 못 미치는 일본이 TPP를 통해 한국을 따라잡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은 한국의 FTA 위상을 잘 말해준다”고 말했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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