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新협력시대] 車 개방대상서 빠져…韓·中 서로 '견제'

입력 2014-11-10 21:37  

정유·화학 "수출 늘어날 것"


[ 박수진/박영태 기자 ]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특기할 만한 점은 그동안 한국이 외국에 개방을 요구해 왔던 자동차가 ‘초민감 품목’으로 지정돼 양허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점이다. 당분간 양국 자동차는 현행대로 관세를 매겨 수출입을 한다는 얘기다. 업계는 이를 중국과 한국 자동차업계의 이해가 맞아 떨어진 결과로 보고 있다.

현재 중국은 수입차에 22.5%의 관세를 매겨 자국 자동차산업을 보호하고 있다. 중국 업계는 이 관세가 사라질 경우 가격경쟁력을 가진 한국 차가 대거 수입돼 태동기의 자국 산업이 고사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또 관세가 없어지면 굳이 현대·기아차 같은 한국 업체들이 중국에 투자해 생산 공장을 가동할 큰 이유가 사라진다는 점이 부담이다.

실제 국내 자동차 업체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다. 현대·기아차는 중국에서 연간 157만대의 차를 생산·판매하고 있다. 직접 중국으로 수출하는 물량은 대형차 중심으로 연간 5만~6만대에 불과하다. 중국에 관세 철폐를 요구할 이유가 거의 없다. 반면 중국산에 대해 수입관세를 없애면 BMW 폭스바겐 메르세데츠벤츠 등 중국서 만든 글로벌 업체들의 차가 국내에 대거 유입돼 시장을 잠식할 가능성이 크다.

김태년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이사는 “한국 업체들은 지금처럼 당분간 현지화 전략 위주로 중국 시장에 대한 공세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차는 중국 충칭시와 허베이성 창저우에 추진 중인 중국 4, 5공장 건설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그러나 중국 수출을 늘려야 하는 르노삼성 등 중소업체들은 “추가적인 수출 확대가 이뤄져야 하는데 FTA 협상에서 자동차가 양허 대상에서 빠진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아쉬워하고 있다.

정유·화학업계는 한·중 FTA 체결을 일단 환영하고 있다. 국내 생산 석유제품의 18%, 석유화학제품의 45%가 중국으로 수출될 정도로 중국 의존도가 높은 만큼 석유화학 제품에 부과되는 관세가 사라질 경우 가격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올 들어 5월까지 한국산 석유제품의 대중국 수출은 21억달러, 석유화학제품은 87억달러의 수출 실적을 올렸다.

중국은 에틸렌 벤젠 등 기초원료와 파라자일렌 등 중간원료 석유화학제품에 대해 2%, 폴리프로필렌(PP) 등 합성수지 제품에 대해서는 5.5~6.5%의 관세를 적용해 왔는데 관세가 철폐되면 연간 무역수지가 15억달러 이상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폴리에스터 원료인 파라자일렌이 양허 대상에서 제외된 데다 산업의 쌀이라 불리는 플라스틱 원료인 에틸렌마저 10년 내 관세철폐 품목에 지정된 것은 아쉽다는 반응이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의 석유화학 제품 자급률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어 즉시 철폐 대상이 아니면 사실상 FTA 혜택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유업계도 수혜가 예상된다. 하지만 석유화학 제품의 기초원료인 나프타와 윤활유 원료인 윤활기유, 아스팔트 등 대중 수출액이 큰 석유제품이 15년 내 양허 품목으로 묶여 FTA로 인한 수출 증대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박수진/박영태 기자 ps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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