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싱글세 논란 해명 "말 잘못 전달…" 뭐라 했길래?

보건복지부 싱글세 논란 해명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가 싱글세(1인 가구 과세)를 언급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해명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보건복지부는 '저출산 보완 대책'을 마련 중이며 결혼·출산·양육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여러 과제들을 검토중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싱글세' 등과 같이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싱글세는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표현한 말이 잘못 전달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1일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해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가임기간 출산할 것으로 예측되는 자녀 수)이 1.187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에 머무른 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개선되지 못한다면 정부도 싱글세 부과를 검토할 수 밖에 없다며 1인 가구에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언급했다.

과거 2005년 1~2인 가구를 대상으로 세금을 걷어 저출산 대책 재원으로 사용하겠다는 방안이 추진됐지만 사회적 반발에 가로막혀 취소된 바 있다. 만약 이 제도가 시행된다면 일정한 나이를 넘기도록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이나 결혼 후 아이가 없는 부부 등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번 싱글세 논란은 저출산을 국가적인 위기로 여기는 정부의 고민이 그만큼 깊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05년 1.076명을 기록한 이래 10년째 1.3명을 넘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싱글세 논란을 접한 네티즌들은 "싱글세 논란, 이런 말도 안 되는 세금을 걷겠다고?", "싱글세 논란, 정말 숨이 막힌다", "싱글세 논란, 고위 관계자 입에서 나온 얘긴데 왜 아니라는 거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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