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 "국회개혁 이른 시일내 발표"

국회 입법조사처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국민대통합위원회와 공동으로 '국민통합을 위한 이념갈등 진단과 국회의 역할 모색'을 주제로 국민대통합 공감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시민단체·학계·언론계 등 관계 전문가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우리 사회의 이념 및 정치갈등 실상을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회의 역할이 집중 논의됐다.

정 의장은 축사를 통해 "지역 간 화합, 노사정 대타협 그리고 국민대통합 없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면서 "이제 국회가 '분열의 주치의'이자 '통합의 구심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장 직속으로 '국회개혁 자문위원회'를 설치해 국회의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른 시일내에 개혁내용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명지대 김형준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치갈등에 있어 정당갈등이 한국 사회의 다양한 갈등의 중추역할을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교수는 국민통합을 위한 국회의 역할로 ▲다수주의와 합의주의의 균형 ▲민생우선의 정책국회 ▲자율과 책임 등을 3대원칙으로 제시하고 구체적인 해법으로 "비대화된 중앙당 구조, 당대표의 권력 독점, 강제적 당론 등으로 점철되고 있는 기존의 원외중심 정당 체제가 원내 중심 체제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은 토론에서 "국회는 그동안 국민대통합의 걸림돌이었고, 디딤돌의 역할은 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이어 "국회가 정상화되고 당당할 때 정부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를 철저하게 할 수 있고, 나라가 정상적으로 굴러간다고 본다"며 "그 결과 국민이 승복해서 분열 대신 통합과, 화합과, 긍지가 지속할 수 있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은 "국민의 삶을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는데 신뢰를 주지 못하는 한 제도변화는 먼 나라 이야기가 된다"며 "좌로 가는 정치, 우로 가는 정치가 아닌 아래로 가는 정치를 함께 하자"고 제안했다.

서강대 이현우 교수는 "국회파행의 원인은 정당내 이질성 증가와 정당간 적대적 관계에 기인하므로 국회의 자기정화 능력의 강화가 신뢰성 확보를 위한 첫 걸음"이라고 조언했다.

참여연대 이태호 사무처장은 "국회 구성원들의 이미 진영화된 구도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은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이라며 "좌우를 막론하고 개인과 집단을 흑백논리로 편가르는 경향이 심해지고 있고 여기에는 모두가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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