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복지 시인하고 구조조정 나서라"…野는 "법인세 올려 복지예산 충당"

50개 시민사회단체 긴급 기자회견

"무상복지로 票 달라던 정치권,
증세 주장은 무책임의 극치…복지정책 원점서 재검토해야"


[ 마지혜 기자 ] “정치권은 ‘무상복지’가 사실상 ‘세금복지’임을 시인하고 복지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

재원 대책도 없이 ‘무상복지 시리즈’를 남발하다가 이제 와서 증세를 주창하는 정치권에 비판적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보다 근본적인 방안으로 무상복지를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나라사랑실천운동 한국대학생포럼 등 5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1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증세 카드는 선거철마다 무상복지를 외치며 표를 달라던 여야가 이제 와서 ‘공짜가 아니니 돈을 내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정치권은 지금이라도 무상복지가 세금복지임을 국민에게 알리고 사과한 뒤 복지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준모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연세대 경제학과 교수)은 성명서를 통해 “특히 2010년 무상급식으로 ‘무상 시리즈’ 붐을 일으켜 재정 파탄 위기를 초래한 야당이 복지 재원 부족을 증세로 메우자고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라며 “법인세 인상은 가뜩이나 어려운 한국 경제의 숨통을 더 옥죄어 민생과 경제를 초토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새정치민주연합은 법인세 인상을 거듭 주장했다. 백재현 정책위 의장은 이날 “법인세 최고 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올리면 무상급식 누리과정 등을 위한 복지예산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법인세를 인상하면 기업이 더 어려워진다”고 반대하면서도 재원 마련 또는 무상복지 축소에 대한 뚜렷한 방안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다.

마지혜 기자 loo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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