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퇴임…"건보료 부과체계 전면 손질해야"

[ 고은이 기자 ] “과연 이런 상태로 건강보험제도가 5000만 국민과 미래 세대를 위한 유일한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지 냉철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김종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사진)은 14일 퇴임식에서 이 같은 의문을 제기하며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의 개편을 다시 촉구했다. 김 이사장은 “현행 보험료 부과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자신의 퇴임 후 건강보험 보험료를 실례로 들었다.

아울러 김 이사장은 현재 진료비 청구·지급 권한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행사하는 데도 불만을 내비쳤다. 그는 “보험자(건강보험공단) 외 또 다른 진료비 청구·지급 조직을 만들어 15년간 2조원 이상의 보험재정을 낭비하고, 요양기관의 부정 청구 등에 따른 보험재정 누수를 효율적으로 예방하지 못하는 이상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김 이사장 후임으로는 대한병원협회장을 지낸 성상철 분당서울대병원 정형외과 교수가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대한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대통령은 복지부 장관이 제청한 후보 가운데 한 명을 골라 신임 이사장으로 최종 선임한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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