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세금으로 신혼부부에게 집 주겠다는 점입가경의 야당

무상복지가 파탄날 지경에 몰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각 교육청 등이 책임전가와 실력행사로 시끄러운 와중에 또 무상시리즈가 나왔다. 이번에는 무상주택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그제 소속 의원 80명의 서명을 받아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 포럼을 발족했다. 우윤근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물론 대통령 후보를 지낸 문재인 의원과 친노계가 대부분 참석했다. 타이밍도 나쁘고 내용은 더 저질이다.

총선과 대선에서 무상시리즈 포퓰리즘 공약을 내걸고 새정치연합 후보들이 활개친 기억이 그대로 남아 있다. 어느 것 하나 파탄나지 않은 것이 없이 실패로 드러난 판국에 반성하기는커녕 또 새로운 무상이라니. 그것도 100조원이나 든다는 사업을 마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놀라운 아이디어인 양 이벤트로 벌이는 야당을 어떻게 봐야 하나.

다행히 당내 반발이 많아서 당론으로는 채택되지 않은 모양이다. 내년 2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노가 세를 과시한 것이란 해석도 있다. 이런 이벤트에 속는 국민은 더 이상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정부가 하는 모든 일은 세금이다. 아이디어를 냈으니 정부가 알아서 하라는 식이면 더 문제다. 더구나 새로운 아이디어도 아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매년 12만쌍의 신혼부부에게 집을 주겠다고 한 것이나 박근혜 대통령이 행복주택 14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둘 다 제대로 안됐다. 여기다 별별 조치로도 부동산경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는데 주택까지 무상공급하겠다면 어쩌자는 얘기인가.

경제 전반에 다시 침체의 구렁으로 추락할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퍼져 가고 있는 중이다. 할 일, 안 할 일을 최소한 구별이라도 할 줄 아는 정당이 돼야 한다. 나중에는 결혼도 대신해주고 인생도 공짜로 살아주겠다고 하지 않을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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