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열되는 '무상복지 공방'

김무성 "무책임 복지…국민 속이는 일"
문희상 "무상·공짜 덧씌워 정치적 매도"


[ 고재연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이 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 정책을 내놓은 것을 계기로 정치권에 무상복지 공방이 격해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무분별한 무상복지는 국민을 속이는 일”이라며 야당을 압박했다. 새정치연합은 “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 정책에 ‘무상 프레임’을 덧씌우는 것은 정치 공세”라며 맞섰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권의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주택 등 마구잡이로 터져 나오는 보편적 무상복지에 대해 국민의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선별적 복지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 재원 마련 방안을 생각하지 않은 무분별한 무상복지는 무책임한 세금 복지이자 국민을 속이는 일”이라며 “여론조사나 각종 공청회 등을 통해 고복지 고부담으로 갈지, 저복지 저부담으로 갈지 국민에게 물어보고 정책 방향을 결정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문희상 새정치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무상으로 주자는 것도 아니고 임대주택을 늘리자는 건데, 새누리당은 공짜, 무상이라는 단어를 덧씌워 매도한다”며 “무상의 ‘무’자도 안 나왔음을 알면서도 공짜라고 왜곡하는 것은 전형적인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다. 박지원 비대위원은 “신혼부부에게 임대아파트를 저리로 제공하면 건설 경기도 살리고 아이도 낳게 하고 임대주택 사업으로 수익도 올릴 수 있는 일석사조의 효과를 낸다”며 “여당이 공짜냐, 무상이냐를 비난하기 전에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대선 공약인) 행복주택 20만호 공약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대통령에게 한 번 큰소리 질러주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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