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갈등…교문위, 6일째 파행

[ 고재연 기자 ] 만 3~5세 아동 보육비 지원 사업인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둘러싼 여야 간 입장차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6일째 파행을 빚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누리과정 예산 2조1500억원과 함께 초등학교 돌봄교실 및 고교 무상교육 예산 등 3조원을 중앙정부 예산으로 증액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새누리당은 누리과정 예산은 시·도교육청이 부담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는 만큼 국고에서 지원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국회 교문위 여야 간사는 17일 절충을 모색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교문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 국고 지원 불가’라는 기존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 새정치연합 교문위 간사인 김태년 의원도 기자회견에서 “새정치연합은 누리과정과 초등학교 돌봄교실, 고교 무상교육과 관련한 약 3조원 예산을 중앙정부 예산으로 순증하자고 새누리당에 제안했고, 예산안 심의 전에 여야 간사 간에 합의했으나 새누리당이 입장을 바꿔 중앙정부 예산 편성 불가 방침만을 얘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문위에서 누리과정 등 무상교육 예산을 놓고 여야 간 대립이 계속됨에 따라 교문위 소관부처 예산은 상임위 의결 없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가 예결특위에서 치열한 공방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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