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금융위원장 "통일은 최대 기회…北 개발 5000억달러 소요"

[ 한민수 기자 ] 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통일은 경제적 측면에서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룰 경제 재도약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신 위원장은 19일 열리는 '한반도 통일과 금융' 컨퍼런스에서 이같은 내용의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신 위원장은 현재 한국 경제가 '4저(低)1고(高)'에 빠져 있다고 진단했다. 1990년대 6~7%에 달하던 잠재성장률이 2000년대 이후 3%를 기록하며 저성장하고 있고, 경기침체형 저물가, 양적·질적 측면의 저고용, 저출산 및 고령화로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통일이 되면 인구가 8000만명에 달해 내수 중심의 경제가 완성되고, 북한의 풍부한 노동력 및 지하자원과 한국의 자본 및 기술력이 만나 산업경쟁력이 획기적으로 제고될 것으로 봤다. 또 분단유지 비용 절감은 물론, 한반도 비핵화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될 것이란 전망이다.

신 위원장은 한반도 통일시 경제통합의 속도와 방식은 예단하기 어려우나, 직면할 수 있는 이슈들에 대한 면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국과 북한의 통일시 발전, 이행, 통합의 3가지 과제에 직면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속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 발전 과제에 있어서는 북한 개발을 위한 실물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북한 개발을 위해서는 20년간 약 5000억달러(약 550조원)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현재 북한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1251달러를 20년 후 1만달러 수준으로 높이는 데 들어가는 돈이다.

이를 정부 재정이나 해외 ODA(공적개발원조)를 통해서만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봤다.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개발 재원의 50~60%인 2500억~3000억달러의 조달 추진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정책금융기관은 정부 출자액의 8~10배에 달하는 자금 지원이 가능한 데, 이를 통해 재정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것. 또 민간금융기관의 참여를 유도해 투자를 불러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독일재건은행(KfW)도 독일 통일 초기인 1990~1998년 동안 개발 재원의 56.8%를 공급한 바 있다.

이밖에 수익성이 확보된 프로젝트와 경제특구개발 등을 통한 민간투자자금(1072억~1865억달러) 유치, 통일후 북한 GDP 증가에 따른 북한 세수(1000억달러) 활용 등을 북한 개발 관련 재원 조달 방안으로 제시했다.

신 위원장은 "통일은 한국 경제에 유사 이래 최대의 기회"라며 "앞으로 공허한 통일 논의는 지양하고 금융 부문에서 실질적·구체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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