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도 늘어나는 규제로 '신음'

중소기업硏 보고서

2년반 동안 450건 증가
규제의 58% 中企가 대상
"덩어리로 규제 폐지해야"


[ 김용준 기자 ] 역대 정부마다 규제 개혁을 하겠다고 나섰지만 중소기업 규제는 계속 늘어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연구원은 정부가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한 규제는 작년 6월 기준 1만4177건이었고, 이 가운데 중소기업에 단독 또는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제는 8291건(전체의 58.5%)에 달했다고 18일 발표했다. 2년 반 전에 중소기업연구원이 조사한 것(2011년 6월 7835건)에 비해 456건 늘었다.

중소기업 규제가 가장 많은 부처는 국토교통부로 2000건(24.1%)에 달했다. 공장 건설이나 증축, 토지 매입 등에 대한 각종 인허가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어 산업통상자원부 943건(11.4%), 농림축산식품부 739건(8.9%), 환경부 601건(7.2%), 보건복지부 574건(6.9%), 금융위원회 567건(6.8%) 순이었다. 이들 규제는 40개 부처에 골고루 분포하고 있었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중소기업 규제를 유형별로 보면 국책사업자를 선정할 때 필요한 자격기준 등 기준설정 규제가 1618건(19.5%)으로 가장 많았다. 특정한 사업을 못하게 하는 금지 규제는 691건(8.3%)이었고, 허가사항과 신고의무 규제도 각각 503건, 484건에 달했다.

규제 성격별로는 교육 노동 등과 관련된 사회적 규제가 2948건(35.6%)으로 가장 많았다. 경제적 규제와 행정적 규제는 각각 2864건(34.5%), 2479건(29.9%)이었다.

조이현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 개혁이 한 부처 내에서만 이뤄져 실질적인 개혁을 이루기가 힘들다”며 “여러 부처가 동시에 나서 덩어리로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시행하는 규제비용 총량제에 대해 “비용으로 산정할 수 없는 규제가 있기 때문에 이를 점수나 등급으로 환산해 비용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주관적인 애로 사항이나 체감도 등을 기업 부담의 기준으로 고려해 평가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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