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정국 '뇌관'…설훈 "여야 지도부가 풀어야"

교문위, 8일째 파행


[ 손성태 기자 ]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둘러싼 여야 충돌이 연말 예산 정국의 또 다른 ‘뇌관’이 되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12일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이견으로 심사를 중단한 이후 파행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예비심사보고서조차 넘기지 못했다.

설훈 교문위원회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사진)은 19일 기자와 만나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여야 지도부가 정치적으로 해결할 문제”라며 “양당 지도부가 민감한 사안을 상임위에 맡겨놓고 팔짱만 끼고 구경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설 위원장이 교문위 파행 책임 등을 물어 원내 지도부를 비난하는 것은 누리예산 문제가 상임위 차원을 떠난 문제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설 위원장은 “각당의 당론을 떠나 누리 예산은 중앙, 지방정부 간 재원을 어떻게 떠안느냐의 문제인데 소관 상임위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교문위 파행을 해소하기 위해 이날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와 교문위 여야 간사 간 ‘2+2’ 회동이 열렸으나 입장차만 확인하고 결렬됐다. 새정치연합은 3~5세 누리과정 예산 2조1500억원을 국고에서 지원할 것을 주장했고, 새누리당은 지방채 발행을 통해 해소해야 한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규백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누리과정 중에서 (추가 예산 소요가) 순증 5600억원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당 측에선 지방채를 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새정치연합은 (예산) 순증을 주장해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인식차가 워낙 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근본적으로 비용을 어디서 부담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궁극적으로 전부 국가의 부담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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