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구조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가계부채 문제를 두고 한목소리를 냈다.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1일 인천 송도 연세대 국제캠퍼스에 열린 '송도·연세 글로벌 리더스 포럼'에서 가계와 한계기업의 부채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행사에 연사로 참여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어려운 경기를 고려해 금리 인하를 했지만, 가계부채 동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서 주 차관은 "대내외 여건이 변하면 한국 경제가 다시 어려워질 수 있다"며 "미국·일본의 통화정책 변화가 국내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려면 충격을 증폭시킬 수 있는 국내 요인을 사전에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가계부채, 한계기업 부채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등 구조개혁을 통해 체질을 개선해야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 차관은 "주택시장이 정상화되면서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가계부채 총량을 줄이면서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적은 장기·고정금리·비거치식상환 대출로 전환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한국의 가계부채가 선진국과 달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쌓인 상황을 우려했다.
그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많은 나라에서 부채 규모를 줄이는 '디레버리징'이 있었지만 한국에선 가계부채가 지속적으로 늘었다"며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60%에 이르러 대부분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이 됐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물가가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성장에 중점을 둬 기준금리를 두 차례 내렸다"면서 "앞으로 통화정책을 수행할 때 거시경제 리스크와 가계부채, 자본유출 등 금융안정 리스크를 균형 있게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주 차관과 이 총재 모두 성장 모멘텀이 약해졌다고 평가했다.
주 차관은 "실질성장률보다 경상성장률 둔화가 훨씬 가파른 모습"이라며 "세수 부족 문제 또한 상당 부분 경상성장률 둔화에 기인한다"고 밝혔다.
수출 상황에 대해 주 차관은 "달러화 기준 수출은 늘어나고 있지만 원화로 바꾸면 올해 수출 증가율이 -2.2% 정도"라며 "기업 수익성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기업들은 경제 성장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한국 경제의 성장 경로상 적지 않은 하방 리스크가 잠재해 있다"며 "국제통화기구(IMF)는 유럽 경제가 침체 국면에 들어설 가능성이 40%라고 보고 있으며, 중국 경제의 성장세가 여의치 못할 때도 국내 경제는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논란이 된 부동산 경기 둔화 문제에 대해 주 차관은 "지금 주택시장은 정상화되는 과정에 있다"며 "주택 매매시장의 회복세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주택거래량이 85만건을 훨씬 웃도는 수준이 될 것"이라며 "10월 주택거래량은 10만9000건으로 8년 만에 최대치였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전세금 상승세를 굉장히 주의 깊게 보고 있으며, 전세금 상승 문제를 푸는 가장 좋은 대책은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 차관은 "세제·금융·재정지원을 넘어서 주택규제, 토지규제 측면에서도 인센티브를 줘 민간 임대사업자의 사업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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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1일 인천 송도 연세대 국제캠퍼스에 열린 '송도·연세 글로벌 리더스 포럼'에서 가계와 한계기업의 부채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행사에 연사로 참여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어려운 경기를 고려해 금리 인하를 했지만, 가계부채 동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서 주 차관은 "대내외 여건이 변하면 한국 경제가 다시 어려워질 수 있다"며 "미국·일본의 통화정책 변화가 국내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려면 충격을 증폭시킬 수 있는 국내 요인을 사전에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가계부채, 한계기업 부채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등 구조개혁을 통해 체질을 개선해야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 차관은 "주택시장이 정상화되면서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가계부채 총량을 줄이면서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적은 장기·고정금리·비거치식상환 대출로 전환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한국의 가계부채가 선진국과 달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쌓인 상황을 우려했다.
그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많은 나라에서 부채 규모를 줄이는 '디레버리징'이 있었지만 한국에선 가계부채가 지속적으로 늘었다"며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60%에 이르러 대부분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이 됐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물가가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성장에 중점을 둬 기준금리를 두 차례 내렸다"면서 "앞으로 통화정책을 수행할 때 거시경제 리스크와 가계부채, 자본유출 등 금융안정 리스크를 균형 있게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주 차관과 이 총재 모두 성장 모멘텀이 약해졌다고 평가했다.
주 차관은 "실질성장률보다 경상성장률 둔화가 훨씬 가파른 모습"이라며 "세수 부족 문제 또한 상당 부분 경상성장률 둔화에 기인한다"고 밝혔다.
수출 상황에 대해 주 차관은 "달러화 기준 수출은 늘어나고 있지만 원화로 바꾸면 올해 수출 증가율이 -2.2% 정도"라며 "기업 수익성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기업들은 경제 성장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한국 경제의 성장 경로상 적지 않은 하방 리스크가 잠재해 있다"며 "국제통화기구(IMF)는 유럽 경제가 침체 국면에 들어설 가능성이 40%라고 보고 있으며, 중국 경제의 성장세가 여의치 못할 때도 국내 경제는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논란이 된 부동산 경기 둔화 문제에 대해 주 차관은 "지금 주택시장은 정상화되는 과정에 있다"며 "주택 매매시장의 회복세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주택거래량이 85만건을 훨씬 웃도는 수준이 될 것"이라며 "10월 주택거래량은 10만9000건으로 8년 만에 최대치였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전세금 상승세를 굉장히 주의 깊게 보고 있으며, 전세금 상승 문제를 푸는 가장 좋은 대책은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 차관은 "세제·금융·재정지원을 넘어서 주택규제, 토지규제 측면에서도 인센티브를 줘 민간 임대사업자의 사업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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