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들 '재탕삼탕 입법' 난무…발의 법안 10건 중 7건 폐기

바른사회시민회의 조사

19대 전반기 처리율 24%
이한구, 가결률 64% 최고


[ 이정호 기자 ] 19대 국회 전반기 2년여(2012년 5월30일~2014년 6월23일) 동안 처리된 의원 입법안 중 가결 건수(원안 또는 수정 가결)는 10건당 2건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 대안에 반영돼 폐기된 법안은 10건당 7건에 달했다. 의원들이 실적 쌓기용 유사 법안 발의를 남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바른사회시민회의가 19대 국회 전반기 입법 활동 현황을 조사한 결과 국회의원 310명(사직, 당선 무효자 등 포함)이 발의한 법안은 총 9351건이었다. 이 중 처리(가결·부결·철회·폐기·대안 반영 폐기) 건수는 2282건으로 처리율이 24.4%에 그쳤다.

국회에서 처리한 2282개 법안 중 가결 건수는 560건, 가결률은 24.6%였다. 대안 반영 폐기 건수는 1534건으로 67.2%를 차지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관계자는 “다른 법안에 반영돼 폐기된 법안이 많다는 것은 내용이 비슷비슷하거나 기존 법안을 재탕한 법안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통계”라고 지적했다.

법안 가결률이 가장 높은 의원은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56개 법안을 발의했고 이 중 36개 법안이 가결(64.3%·원안 가결 3건, 수정 가결 33건)됐다. 그 다음은 최규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으로 42개 발의 법안 중 24건이 가결됐다.

19대 국회 전반기 중 열린 총 93회의 본회의 개의 때 평균 재석 인원은 202.6명으로 재적 인원의 67.9%, 산회 때 평균 재석 인원은 129.5명으로 출석 의원의 48.2%에 불과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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