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부 주민 반대 이유로 돌연 행정 절차 중단
[ 강현우 기자 ]
한국타이어가 경북 상주에 2500억여원을 투자해 건설하려던 국내 최대 규모 타이어 주행시험장이 상주시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이정백 상주시장이 ‘주민 의견을 더 들어야 한다’며 행정 절차를 중단시켰기 때문이다.
경상북도와 상주시, 한국타이어는 지난해 9월 상주 공검면 일대 120만㎡의 부지에 2020년까지 2535억원을 들여 ‘테스트 엔지니어링 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한국타이어는 MOU 체결 이후 50억원가량을 투입했다.
그런데 지난 7월 상주시는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반려한 데 이어 현장 지원인력을 철수시켰다. 주민들에 대한 토지보상 지원 절차도 중단했다. 상주시는 이런 조치를 할 때 또 다른 MOU 당사자인 경상북도와도 논의하지 않았다.
이 시장은 “주민들의 의견을 정확히 듣기 위해 행정 지원을 잠시 중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환경 파괴와 경제 효과 미비를 이유로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타이어 관계자는 “공검면 부지를 찾는 데만 2년이 걸렸다”며 “환경오염과 관련된 문제가 없다는 검토 의견도 대구지방환경청으로부터 받은 상태”라고 하소연했다. 회사 내부에선 미국이나 중국에 투자했어야 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논란이 확산되자 이 시장은 주민 찬반토론회를 거쳐 진행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지난달 7일 찬성과 반대 각각 4명의 대표가 나선 토론회는 400여명의 주민이 참석했지만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2차 토론회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일각에선 이 시장이 성백영 전임 시장을 견제하려는 시도라는 해석도 나온다. 주행시험장 지주 가운데 성 전 시장 지지자가 많아 이 시장이 이번 선거에서 토지 보상에서 제외된 주민을 대상으로 주행시험장 무효화 공약을 내걸었다는 것이다. 이 시장은 2006년 4대 시장에 당선됐지만 2010년 지방선거에선 성 전 시장에게 패했고 이번 선거에서 다시 당선됐다.
한 지역 주민은 “주행시험장 문제 때문에 상주가 기업하기 나쁜 도시로 인식될까 우려스럽다”며 “대규모 투자를 내치면서 살기 좋은 지방자치단체를 만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6·4 지방선거 이후 각종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지자체장 때문에 이미 진행 중이던 투자가 중단·변경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원희룡 제주지사의 반대로 제주 드림타워는 58층에서 38층으로 쪼그라들었고, 대통령 주재 끝장토론에서 악성 규제 대표 사례로 제시된 서울 양평동 K관광호텔은 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의 버티기로 결국 무산됐다.
재계 관계자는 “투자는 미래를 보고 하는 것인데 지자체장이 바뀔 때마다 사업 가능성이 오락가락하면 누가 선뜻 국내에 투자를 하겠느냐”고 말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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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주민 반대 이유로 돌연 행정 절차 중단
[ 강현우 기자 ]
한국타이어가 경북 상주에 2500억여원을 투자해 건설하려던 국내 최대 규모 타이어 주행시험장이 상주시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이정백 상주시장이 ‘주민 의견을 더 들어야 한다’며 행정 절차를 중단시켰기 때문이다.경상북도와 상주시, 한국타이어는 지난해 9월 상주 공검면 일대 120만㎡의 부지에 2020년까지 2535억원을 들여 ‘테스트 엔지니어링 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한국타이어는 MOU 체결 이후 50억원가량을 투입했다.
그런데 지난 7월 상주시는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반려한 데 이어 현장 지원인력을 철수시켰다. 주민들에 대한 토지보상 지원 절차도 중단했다. 상주시는 이런 조치를 할 때 또 다른 MOU 당사자인 경상북도와도 논의하지 않았다.
이 시장은 “주민들의 의견을 정확히 듣기 위해 행정 지원을 잠시 중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환경 파괴와 경제 효과 미비를 이유로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타이어 관계자는 “공검면 부지를 찾는 데만 2년이 걸렸다”며 “환경오염과 관련된 문제가 없다는 검토 의견도 대구지방환경청으로부터 받은 상태”라고 하소연했다. 회사 내부에선 미국이나 중국에 투자했어야 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논란이 확산되자 이 시장은 주민 찬반토론회를 거쳐 진행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지난달 7일 찬성과 반대 각각 4명의 대표가 나선 토론회는 400여명의 주민이 참석했지만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2차 토론회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일각에선 이 시장이 성백영 전임 시장을 견제하려는 시도라는 해석도 나온다. 주행시험장 지주 가운데 성 전 시장 지지자가 많아 이 시장이 이번 선거에서 토지 보상에서 제외된 주민을 대상으로 주행시험장 무효화 공약을 내걸었다는 것이다. 이 시장은 2006년 4대 시장에 당선됐지만 2010년 지방선거에선 성 전 시장에게 패했고 이번 선거에서 다시 당선됐다.
한 지역 주민은 “주행시험장 문제 때문에 상주가 기업하기 나쁜 도시로 인식될까 우려스럽다”며 “대규모 투자를 내치면서 살기 좋은 지방자치단체를 만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6·4 지방선거 이후 각종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지자체장 때문에 이미 진행 중이던 투자가 중단·변경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원희룡 제주지사의 반대로 제주 드림타워는 58층에서 38층으로 쪼그라들었고, 대통령 주재 끝장토론에서 악성 규제 대표 사례로 제시된 서울 양평동 K관광호텔은 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의 버티기로 결국 무산됐다.
재계 관계자는 “투자는 미래를 보고 하는 것인데 지자체장이 바뀔 때마다 사업 가능성이 오락가락하면 누가 선뜻 국내에 투자를 하겠느냐”고 말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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