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부총리 "정규직 과보호 심각…기업들 겁이 나서 뽑지 못해"

임금체계 개선 등 대타협 필요


[ 김주완 기자 ]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정규직에 대한 법적인 과보호로 기업이 겁이 나서 정규직을 뽑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임금체계를 바꾸는 (노사 간) 타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25일 충남 천안시 안서동의 KB국민은행 연수원에서 열린 기재부 출입기자단 정책세미나에서 “기업이 정규직을 한번 뽑으면 60세까지 정년을 보장하고 있는데 임금피크제도 잘 시행되지 않고 있다”며 현행 정규직의 고용과 임금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규직은 계속 늘어나고 월급도 오르는데 기업이 이를 감당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기업 임금체계가 연공서열형(호봉제) 중심으로 짜여 있어 성과가 아닌 근속 연수에 따라 임금이 올라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고 기업 부담도 크다고 지적해왔다. 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임금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임금피크제와 연봉제 확대, 성과급 비중 상향 등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관련 대책으로 거론되고 있다.

최 부총리는 또 과도한 정규직 보호를 합리화하면서 비정규직의 처우도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노사가 (이 문제를) 제로섬 게임으로 보고 싸우면 안 된다”며 “정부는 노사 모두 윈윈할 수 있는 플러스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적절한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노동시장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노동시장 개혁을 잘못한 일본에서는 비정규직이 계속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산업에 대해서는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금융산업 비중이 6%대에서 5%대로 낮아지고 일자리도 5만개 이상 줄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금융 부문 구조개혁도 예고했다.

세종=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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