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정규직 과보호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규직 과보호와 비정규직 보호 부족을 개혁하겠다고 언급해 화제다.
지난 25일 최경환 부총리는 정책세미나에서 내년 경제 발전 방향에 대해 "60세까지 정년을 보장하는 것은 정규직 과보호의 한 사례다"라며 "정규직이 과도한 보호를 받다 보니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기업이 겁이 나서 정규직을 못 뽑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 번 뽑으면 60세까지 정년을 보장을 하고 있는데 이걸 말하는 것"이라며 "임금 피크제도 잘 안 되고 있어 기업이 노동 파트를 감당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노동 시장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선진국 중에서도 제대로 개혁된 나라는 다 잘 나가고 있다. 이걸 못한 나라는 다 못 나간다"고 밝혔다.
또한 최 부총리는 "노동 시장 개혁 없이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기는 쉽지 않다"며 "비정규직 일자리를 만들기보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려면 바꾸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가 정규직에 대한 해고를 쉽게 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최경환 부총리는 "해고를 쉽게 한다기 보다 임금 체제를 바꾸는 등 여러 방법이 있을 것, 타협 가능한 테이블에서 여러가지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해명했으며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노동시장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최경환 정규직 과보호, 그게 문제가 아닐텐데", "최경환 정규직 과보호, 그럼 대책을 내놓고 주장을 해보던지", "최경환 정규직 과보호, 그럼 어떻게 하라는거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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