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産분리·최소자본금 '산' 넘어야
교보·러시앤캐시·한투 등
금융자본은 즉시 설립 가능
[ 김일규 / 장창민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은 점포 없이 인터넷을 핵심 영업망으로 활용하는 은행이다. 점포 운영 비용이나 인건비가 크게 절감되기 때문에 일반 은행보다 예금 금리를 더 얹어주고, 대출 금리는 낮출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추진하는 이유다. 다른 은행에서 실명 확인을 가능하게 한 것은 이를 위한 첫걸음이라는 평가다.
○보험·증권사 등은 설립 가능
실명 확인 문제가 해결되면서 기존 은행을 비롯해 일부 보험사와 증권사도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할 수 있게 됐다. 교보생명 한국투자금융 러시앤캐시 등 금융전업자본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A증권사가 세운 인터넷전문은행을 이용하려면 A증권사나 A증권사가 실명 확인 업무를 맡긴 다른 은행, 증권사 등에서 실명을 확인하면 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자격을 갖춘 금융사가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하겠다고 하면 막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이 상대적으로 발달한 미국과 일본의 경우 금융사가 대부분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운영하고 있다. 미국의 인터넷전문은행 찰스 슈왑과 이*트레이드는 증권사가 설립한 것이다. 내셔널와이드뱅크는 보험사가, 디스커버뱅크는 카드사가 세웠다. 일본의 경우 은행이 대부분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했다. SBI스미신넷뱅크, 더재팬넷뱅크, 지분뱅크 등이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에 따르면 미국 22개 인터넷전문은행의 총자산은 2000년 이후 연평균 19%씩 증가해 3월 말 기준 4582억달러(약 500조원)로 커졌다. 미국 상업은행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3%다. 미국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난해 순영업이익은 7억4000만달러(약 8100억원)로 전체 은행의 5.3%다.
○“산업자본 참여 유도해야”
실명거래법 개정은 인터넷전문은행 시대를 향해 첫발을 뗀 정도다. 우선 기존 은행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위해서는 산업계의 참여가 중요하다. 미국은 자동차제조사인 GM과 BMW가 각각 알리뱅크와 BMW뱅크라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오토론 등 자동차금융에 특화했다. 일본의 전자상거래업체 라쿠텐의 자회사 라쿠텐뱅크는 전자화폐 등 지급결제 업무가 강점이다.
국내에서는 정보기술(IT) 업계를 중심으로 인터넷전문은행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대표적인 게 최소 자본금과 금산분리 문제다. 현재 시중은행의 최저 자본금은 1000억원으로 정해져 있다. 다양한 기업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최소 자본금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2008년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방안 마련 시 설립 자본금 요건을 500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했었다.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4%)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예외를 허용해야 다양한 인터넷전문은행이 나올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국회에서 관련 법령 개정 등이 이뤄져야 하는 문제”라며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위한 추진 과제를 내년 업무 계획에 넣고 검토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일규/장창민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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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러시앤캐시·한투 등
금융자본은 즉시 설립 가능
[ 김일규 / 장창민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은 점포 없이 인터넷을 핵심 영업망으로 활용하는 은행이다. 점포 운영 비용이나 인건비가 크게 절감되기 때문에 일반 은행보다 예금 금리를 더 얹어주고, 대출 금리는 낮출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추진하는 이유다. 다른 은행에서 실명 확인을 가능하게 한 것은 이를 위한 첫걸음이라는 평가다.
○보험·증권사 등은 설립 가능
실명 확인 문제가 해결되면서 기존 은행을 비롯해 일부 보험사와 증권사도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할 수 있게 됐다. 교보생명 한국투자금융 러시앤캐시 등 금융전업자본도 마찬가지다.예를 들어 A증권사가 세운 인터넷전문은행을 이용하려면 A증권사나 A증권사가 실명 확인 업무를 맡긴 다른 은행, 증권사 등에서 실명을 확인하면 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자격을 갖춘 금융사가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하겠다고 하면 막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이 상대적으로 발달한 미국과 일본의 경우 금융사가 대부분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운영하고 있다. 미국의 인터넷전문은행 찰스 슈왑과 이*트레이드는 증권사가 설립한 것이다. 내셔널와이드뱅크는 보험사가, 디스커버뱅크는 카드사가 세웠다. 일본의 경우 은행이 대부분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했다. SBI스미신넷뱅크, 더재팬넷뱅크, 지분뱅크 등이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에 따르면 미국 22개 인터넷전문은행의 총자산은 2000년 이후 연평균 19%씩 증가해 3월 말 기준 4582억달러(약 500조원)로 커졌다. 미국 상업은행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3%다. 미국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난해 순영업이익은 7억4000만달러(약 8100억원)로 전체 은행의 5.3%다.
○“산업자본 참여 유도해야”
실명거래법 개정은 인터넷전문은행 시대를 향해 첫발을 뗀 정도다. 우선 기존 은행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위해서는 산업계의 참여가 중요하다. 미국은 자동차제조사인 GM과 BMW가 각각 알리뱅크와 BMW뱅크라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오토론 등 자동차금융에 특화했다. 일본의 전자상거래업체 라쿠텐의 자회사 라쿠텐뱅크는 전자화폐 등 지급결제 업무가 강점이다.
국내에서는 정보기술(IT) 업계를 중심으로 인터넷전문은행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대표적인 게 최소 자본금과 금산분리 문제다. 현재 시중은행의 최저 자본금은 1000억원으로 정해져 있다. 다양한 기업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최소 자본금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2008년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방안 마련 시 설립 자본금 요건을 500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했었다.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4%)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예외를 허용해야 다양한 인터넷전문은행이 나올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국회에서 관련 법령 개정 등이 이뤄져야 하는 문제”라며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위한 추진 과제를 내년 업무 계획에 넣고 검토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일규/장창민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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