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통관 간소화' 협정 타결

한국 수출 11% 증가 기대


[ 김재후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세계무역기구(WTO)가 27일 스위스 제네바 본부에서 이사회를 열어 무역원활화협정(TFA)문안을 승인했다고 28일 밝혔다.

TFA는 통관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무역 장벽을 없애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무역비용을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WTO는 TFA가 시행되면 현재 22조달러인 연간 세계 무역 규모가 1조달러(약 1100조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TFA는 작년 12월 인도네시아 회의에서 문안 합의가 이뤄졌다가 인도가 농가 보호를 위한 식량 비축과 보조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채택이 미뤄져 왔다. 향후 160개 회원국 3분의 2 이상의 비준을 받으면 발효된다.

협정이 시행되면 한국 기업의 수출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도 기대된다. 대외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무역비용이 10% 감소하면 국내총생산(GDP)과 수출은 각각 8.74%, 11.3% 늘어난다. 한국은 협정문 내용의 상당수를 이미 실행 중에 있어 이번 타결에 따른 추가 부담은 없는 반면 한국의 수출국인 개발도상국의 무역비용은 낮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세종=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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