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글로벌 스탠더드로] "내년이 구조개혁 적기"…朴대통령, 노동시장 경직성 없앨 것

노조 이기주의가 사회통합 장애물
연공서열 체계 바꿔야


[ 정종태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일부 대기업 노조의 이기주의를 언급하며 노동시장의 경직성 문제 해결을 경제 구조개혁의 주요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그동안 재정 지출 확대, 금리 인하 등으로 경기부양에 공을 들인 만큼 이제는 경제 체질을 개선하려는 중기적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내년은 현 정부 임기 중 선거가 없는 마지막 해로 경제 체질을 탈바꿈시키면서 구조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적기”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최근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막고 우리 경제를 저성장의 늪으로 밀어 넣고 있다”며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임금 격차, 노동시장의 경직성, 일부 대기업 노조의 이기주의 등은 노사 간, 노노 간 갈등을 일으켜 사회 통합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장애물”이라고 지적했다.

연공서열형 임금구조 개혁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 임금구조는 심하게 경직된 연공서열형으로, 한 직장에서 3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의 인건비가 신입 직원의 2.8배에 달하는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두 배에 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들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돼 있어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며 “가동을 재개한 노사정위원회를 본격적으로 활용해 이 같은 문제를 논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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