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소위, 레저세 논의 보류…연내 처리 사실상 무산

박근혜정부의 지방세 체제 개편을 통한 세수 확대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소위는 3일 카지노 등에 지방세인 레저세를 부과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 상정 논의를 내년으로 유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레저세 과세 대상을 카지노, 스포츠토토(체육진흥투표권), 복권 등으로 확대하고 매출의 10%를 과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행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카지노는 폐광지역, 스포츠토토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체육계, 복권은 기획재정부 등 이해당사자들의 반대가 상당해 내년에 다시 논의키로 했다"고 전했다.

소방 재정 확충을 위한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논의 또한 오는 8일로 유보됐다.

한편, 법안소위는 지자체의 복지예산과 직결된 분권교부세와 관련해선 정부안대로 올해 말 종료토록 의결했다.

분권교부세는 중앙정부가 복지사업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면서 사업비 일부를 보전해주고자 2004년부터 올해까지만 한시적으로 지원한 예산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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