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노인인구 1억…양로서비스업 외국인에 대폭 개방

투자장려산업으로 지정
세금·행정비용 등 감면 혜택


[ 베이징=김동윤 기자 ] 중국 정부가 노인요양원 간병원 재활치료원 실버타운 등과 같은 양로 서비스 산업을 외국인 투자 장려 산업으로 지정했다. 중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이미 1억명을 넘었고, 노인 인구의 소비시장 규모도 2030년 8조위안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향후 중국의 양로 서비스 시장을 둘러싼 글로벌 기업 및 의료기관의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질 전망이다.

3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와 민정부는 전날 인터넷 홈페이지에 “국가 양로 서비스 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외국인 투자자들이 중국에 양로 서비스 관련 영리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적극 장려하기로 했다”고 공고했다. 중국은 외국기업의 중국 투자와 관련해 각 산업을 △투자장려업종 △투자제한업종 △투자금지업종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양로 서비스 산업은 지금까지 세 분류 중 어느 곳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발표는 중국 정부가 양로 서비스 산업을 ‘투자장려업종’으로 분류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공고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앞으로 중국에서 독자적으로 노인요양원 간병원 등 양로 서비스 시설을 설립할 수 있다. 그동안은 합작 형태로만 가능했다.

또 양로서비스 관련 시설을 설립한 외국인 투자자들은 각종 세금 및 행정비용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국의 각 지방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양로 서비스 시설 설립을 신청하면 신청일로부터 20일 안에 승인 여부를 결정해 알려줘야 한다. 승인하지 않을 때도 상세한 이유를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설명해줘야 한다. 김지수 주중 한국대사관 건강산업관은 “지금까지도 재활치료원 간병원 등과 같은 양로 서비스 분야는 외국인 투자가 불가능하지 않았지만 주무 부서가 나뉘어 있고 규정도 모호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었다”며 “중국 정부가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중국 정부가 양로 서비스 산업을 외국인 투자 장려 산업으로 지정하기로 한 것은 급속한 고령화로 양로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자국 기업(또는 기관)만으로 수요를 충족시키기 힘들다는 판단에서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중국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1억3161만명(2013년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9.70%를 차지한다. 2020년이면 11.66%로 높아질 전망이다. 하지만 양로 요양 시설은 턱없이 부족하다. 노인요양원의 경우 2008년 210개에서 2012년 194개로 줄었다. 중국 정부는 양로 서비스 분야에 중국 민간 자본을 유치하려 노력했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베이징=김동윤 특파원 oasis9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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