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동화약품 리베이트 의사 행정처분·약가 최대 20% 인하"

동화약품의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검찰에서 통보한 리베이트 수사 결과에 따라, 관련 대상자 행정처분과 관련 의약품의 상한금액 인하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의 경우 위반 시점과 수수액, 법원 판결 결과 등에 따라 최대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아울러 유통질서 문란행위에 해당하는 의약품은 부당금액에 따라 약제 상한금액이 최대 20% 인하된다.

복지부는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의료법·약사법 등 관련 법령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유관 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벌이면서 필요한 제도 개선을 모색하는 등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은 전국 923개 병·의원 의사들에게 50억7000만원 상당의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동화약품과 이 회사 영업본부장 이모 씨(49), 광고대행사 서모 씨(50)와 김모 씨(51) 등 3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