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플랫폼 등 新시장 독점 감시 강화"

정재찬 신임 공정거래위원장
다음카카오·네이버 겨냥한듯


[ 마지혜 기자 ] 정재찬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은 8일 “모바일·플랫폼 등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분야에서 시장 선점자들의 독점력과 지식재산권 남용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원칙에 따라 법을 집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역동적이고 공정한 시장경쟁을 촉진해 경제 각 분야에서 창의·혁신 역량을 높이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최근 모바일시장에 강자로 떠오르고 있는 다음카카오, 네이버 등에 대한 감시 강화를 시사하는 것일 수 있어 주목된다. 다음카카오는 2011년 SK플래닛 등과 계약하고 이 계약사들을 통해 카카오톡 모바일 상품권 서비스를 해왔다. 하지만 지난 7월 이 사업을 직접 하겠다고 나서면서 SK플래닛 등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공정위는 SK플래닛 등의 신고를 받고 다음카카오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행위를 한 것인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정 위원장은 다음카카오를 겨냥한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직 특정 사안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지는 못했고 일단 방향만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취임사에서 “경제적 약자의 경쟁기반을 확대하고 건강한 기업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등에 아직도 기술유용이나 부당 단가인하 등의 불공정 관행이 남아 있다”며 “신고포상금제 도입, 대리신고센터 활성화 등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 밖에 “공정위의 심판 기능을 시장이 신뢰할 수 있도록 피심인(기업)의 반론권을 강화하고 심의속개제를 활성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의속개제란 공정위가 사건 심의를 한 번에 끝내지 않고 다음 기일을 정해 이어서 하는 제도다.

마지혜 기자 looky@hankyung.com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