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건설 임대 늘리려면
저리 건설자금 지원
분양 후 임대로 전환시 가격산정 규제 완화를
[ 김보형 기자 ] 경기 군포 산본신도시와 KTX 광명역 등이 가까워 주거여건이 좋은 시흥시 목감지구에서 민간 건설사가 분양 중인 A아파트 전용 84㎡ 분양가는 2억8900만~3억1500만원이다. 하지만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같은 지구에서 지난 5월 공급한 10년 공공임대주택은 10년간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1억5896만~1억6840만원으로 민간 분양아파트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입주 보증금은 7400만~1억3300만원으로 민간 분양아파트의 25~42%에 그친다. 월세(29만5000~59만원)는 10년간 3540만~8496만원 수준이다.
B건설사 주택사업담당 임원은 “10년 임대주택을 공급했을 때 건설사의 수익률은 연 2~3% 수준에 그친다”며 “10%를 웃도는 분양사업의 수익률을 감안할 때 현재 구조로는 임대주택사업에 나설 업체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최근 중대형 건설사 108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건설사들은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책으로 운영소득 보전을 위한 세제 혜택(37%)을 가장 많이 꼽았다. 저금리 건설자금 지원(24%)과 의무 임대 기간 및 임대료 산정 규제 완화(20%), 분양전환 가격 산정 규제 완화(10%), 용적률 확대 등 인센티브 제공(9%) 등이 뒤를 이었다.
정부도 임대주택사업의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민간 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지을 때 빌리는 국민주택기금 이자율(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는 연 3.7%, 60㎡ 이하는 2.7%)을 낮춰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기준금리가 연 2.0%까지 내려간 만큼 추가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대료도 시세를 반영해 LH의 공공임대주택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책정할 수 있도록 할 전망이다. 추가적인 세제 혜택도 검토 중이다. LH가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 중 미분양 블록을 임대주택용으로 전환해 아파트를 지을 경우 취득세를 일정 부분 감면하거나 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해 법인세를 유예해주는 게 대표적이다.
이 밖에 5년 또는 10년 임대 후 분양 전환 시 분양가 책정 기준이 되는 건축비 인상 가능성도 점쳐진다. 분양 전환을 통한 투자금 회수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다만 현재 5·10년 민간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시 건설사와 입주자 간 갈등이 적지 않은 만큼 과도한 건축비 인상은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진미윤 LH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영국 등 유럽 선진국에서 민간 건설임대사업의 수익률이 연 8%는 돼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며 “공공임대 리츠 시범사업의 금융기관 인수 금리가 연 3.75~3.85% 수준인 것을 감안할 때 건설임대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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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리 건설자금 지원
분양 후 임대로 전환시 가격산정 규제 완화를
[ 김보형 기자 ] 경기 군포 산본신도시와 KTX 광명역 등이 가까워 주거여건이 좋은 시흥시 목감지구에서 민간 건설사가 분양 중인 A아파트 전용 84㎡ 분양가는 2억8900만~3억1500만원이다. 하지만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같은 지구에서 지난 5월 공급한 10년 공공임대주택은 10년간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1억5896만~1억6840만원으로 민간 분양아파트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입주 보증금은 7400만~1억3300만원으로 민간 분양아파트의 25~42%에 그친다. 월세(29만5000~59만원)는 10년간 3540만~8496만원 수준이다.
B건설사 주택사업담당 임원은 “10년 임대주택을 공급했을 때 건설사의 수익률은 연 2~3% 수준에 그친다”며 “10%를 웃도는 분양사업의 수익률을 감안할 때 현재 구조로는 임대주택사업에 나설 업체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주택산업연구원이 최근 중대형 건설사 108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건설사들은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책으로 운영소득 보전을 위한 세제 혜택(37%)을 가장 많이 꼽았다. 저금리 건설자금 지원(24%)과 의무 임대 기간 및 임대료 산정 규제 완화(20%), 분양전환 가격 산정 규제 완화(10%), 용적률 확대 등 인센티브 제공(9%) 등이 뒤를 이었다.
정부도 임대주택사업의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민간 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지을 때 빌리는 국민주택기금 이자율(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는 연 3.7%, 60㎡ 이하는 2.7%)을 낮춰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기준금리가 연 2.0%까지 내려간 만큼 추가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대료도 시세를 반영해 LH의 공공임대주택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책정할 수 있도록 할 전망이다. 추가적인 세제 혜택도 검토 중이다. LH가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 중 미분양 블록을 임대주택용으로 전환해 아파트를 지을 경우 취득세를 일정 부분 감면하거나 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해 법인세를 유예해주는 게 대표적이다.
이 밖에 5년 또는 10년 임대 후 분양 전환 시 분양가 책정 기준이 되는 건축비 인상 가능성도 점쳐진다. 분양 전환을 통한 투자금 회수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다만 현재 5·10년 민간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시 건설사와 입주자 간 갈등이 적지 않은 만큼 과도한 건축비 인상은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진미윤 LH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영국 등 유럽 선진국에서 민간 건설임대사업의 수익률이 연 8%는 돼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며 “공공임대 리츠 시범사업의 금융기관 인수 금리가 연 3.75~3.85% 수준인 것을 감안할 때 건설임대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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