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청 논란부터 음란물 이슈까지…조용할 날 없는 다음카카오

[ 최유리 기자 ] 다음카카오가 연이은 규제 이슈에 휘말리고 있다.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에 대한 감청 논란에 이어 음란물 방치 이슈가 터지면서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는 대전 서구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인 것으로 알려졌다.

합병 전 카카오 대표로 재임할 당시 '카카오그룹' 서비스를 통해 유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해 사전에 전송을 막거나 삭제할 수 있는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는 혐의다.

지난 8월부터 다음카카오 측 실무자들은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사전에 발견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가 부족했다는 이유로 관련 조사를 3차례 받았으며, 이석우 대표는 지난달 중순 참고인 신분으로 1차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다음카카오 측은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소환 조사가 예정돼 있다" 며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석우 대표가 규제 관련 이슈로 도마 위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카카오톡에 감청 논란에 휘말리면서 한 차례 홍역을 앓았기 때문이다.

당시 다음카카오는 수사기관에 메신저 내용을 제공한 것을 인정하고 이용자 정보보호를 위한 대책을 내놨다. 이어 감청 영장 집행에 불응하겠다는 카드를 꺼내들면서 실정법 위반이 아니냐는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결국 이석우 대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실정법 위반 여부로 정치인들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공정위가 모바일·플랫폼 시장선점자들의 독점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하는 등 포털 업계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며 "규제 관련 이슈가 연이어 터지면서 긴장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최유리 기자 nowher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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