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10일(현지시간) 오전 워싱턴DC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열린 통일정책 세미나에서 북한과의 대화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류 장관은 "지금까지 한국과 미국은 압박 차원에서 공조를 통해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주력했지만 북한에 대한 압박의 실효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북한과의 대화와 협력이 필요하다" 며 "한·미 양국은 북한에 대한 관여 차원의 공조를 소홀히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류 장관은 이어 "북한이 도발과 고립 대신 대화와 협력을 선택한다면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한다" 며 "한·미 양국 간에 역할분담이 이뤄진다면 충분히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과 미국이 강력한 한·미 동맹을 토대로 북한 문제에서 창의적이고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해야 하는 시기"라며 "특히 북한 핵문제 해결과 인권 상황 개선은 한·미 양국의 국익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핵과 인권을 비롯한 모든 북한 문제는 북한 체제의 생존이라는 구조적 이해관계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해결이 매우 어렵다" 며 "그러나 한·미 양국이 실패에 꺾이지 않고 새로운 접근을 모색하고 끈기 있게 시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 장관은 특히 연설 후 질의응답 시간에 6자회담 재개 문제에 대해 "한국과 미국이 긴밀히 협의하고 소통하는 게 중요하다" 며 "큰 틀에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변국들 간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류 장관은 통일 준비와 관련해 "행복한 통일을 준비하는 세 바퀴 가운데 남북관계 개선의 바퀴와 한국 내부의 통일 공감대를 확산하는 바퀴가 필요하지만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통일준비에 동참하고 한국과 협력하는 바퀴가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류 장관은 "독일이 우리보다 앞서 통일의 꿈을 이룬 것도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미국이 한반도 통일을 적극적으로 돕는다면 한반도 통일, 동아시아의 평화, 세계의 공동 번영이라는 한·미 양국의 꿈도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류 장관은 "주변국들로서는 한반도 통일이 자신들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는 점을 느끼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며 "그러나 통일 과정에 함께 참여해서 경제협력을 하게 되면 자신들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정책에 대해서는 "여전히 필요성이 있고 유효한 정책"이라며 "단기적 성과에 연연하지 않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잘못된 관행을 하나씩 바로잡고 남북관계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류 장관은 이어 "한국 정부는 장기적 안목 하에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본연의 취지를 잊지 않고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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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장관은 "지금까지 한국과 미국은 압박 차원에서 공조를 통해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주력했지만 북한에 대한 압박의 실효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북한과의 대화와 협력이 필요하다" 며 "한·미 양국은 북한에 대한 관여 차원의 공조를 소홀히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류 장관은 이어 "북한이 도발과 고립 대신 대화와 협력을 선택한다면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한다" 며 "한·미 양국 간에 역할분담이 이뤄진다면 충분히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과 미국이 강력한 한·미 동맹을 토대로 북한 문제에서 창의적이고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해야 하는 시기"라며 "특히 북한 핵문제 해결과 인권 상황 개선은 한·미 양국의 국익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핵과 인권을 비롯한 모든 북한 문제는 북한 체제의 생존이라는 구조적 이해관계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해결이 매우 어렵다" 며 "그러나 한·미 양국이 실패에 꺾이지 않고 새로운 접근을 모색하고 끈기 있게 시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 장관은 특히 연설 후 질의응답 시간에 6자회담 재개 문제에 대해 "한국과 미국이 긴밀히 협의하고 소통하는 게 중요하다" 며 "큰 틀에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변국들 간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류 장관은 통일 준비와 관련해 "행복한 통일을 준비하는 세 바퀴 가운데 남북관계 개선의 바퀴와 한국 내부의 통일 공감대를 확산하는 바퀴가 필요하지만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통일준비에 동참하고 한국과 협력하는 바퀴가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류 장관은 "독일이 우리보다 앞서 통일의 꿈을 이룬 것도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미국이 한반도 통일을 적극적으로 돕는다면 한반도 통일, 동아시아의 평화, 세계의 공동 번영이라는 한·미 양국의 꿈도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류 장관은 "주변국들로서는 한반도 통일이 자신들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는 점을 느끼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며 "그러나 통일 과정에 함께 참여해서 경제협력을 하게 되면 자신들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정책에 대해서는 "여전히 필요성이 있고 유효한 정책"이라며 "단기적 성과에 연연하지 않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잘못된 관행을 하나씩 바로잡고 남북관계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류 장관은 이어 "한국 정부는 장기적 안목 하에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본연의 취지를 잊지 않고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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