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예산안 막판진통 끝 통과…정부 셧다운 면해

미국 하원은 11일(현지시간) 2015회계연도(올해 10월1일∼내년 9월30일) 예산안을 가까스로 통과시켰다. 상원도 이르면 12일 예산안을 처리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넘길 것으로 점쳐진다.

하원은 연방정부의 셧다운(부분 업무정지) 시한을 불과 두어 시간 앞둔 이날 밤늦게 예산안을 전체회의 표결에 부쳐 찬성 219표, 반대 206표로 가결처리했다.

미국 의회는 상원 심의·표결 및 오바마 대통령 서명 등 남아 있는 절차를 위해 이날 자정까지 유효한 잠정예산안을 이틀간 연장하는 초단기 예산안도 구두 표결로 별도 처리했다.

미국 하원이 이날 통과시킨 1조1000억 달러 규모의 예산안은 잠정예산안(CR)과 통합예산안(옴니버스)을 합친 '크롬니버스'(CRomnibus) 예산안으로 불린다.

대부분 연방정부 기관에 대해서는 2015회계연도가 끝나는 내년 9월까지의 통합 예산을 배정하되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시행 부처인 국토안보부는 내년 2월17일까지의 단기 지출만 집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감독을 규정한 도드-프랭크법을 완화하자는 공화당의 주장이 합의안에 대거 반영돼 하원 민주당이 반발하면서 막판까지 처리에 진통을 겪었다.

금융 규제 완화 등에 불만을 표시하면서도 법안이 의회에서 처리돼 넘어오면 서명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해 조 바이든 부통령, 일부 부처 장관 등이 총동원돼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셧다운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럼에도 낸시 펠로시(캘리포니아)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대부분 반대표를 던졌다.

해리 리드(네바다)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밤 이틀짜리 초단기 예산안을 처리한 뒤 12일 '크롬니버스 예산안'에 대한 심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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