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자원개발 실패, MB정부 못지 않았다"

새누리 김태흠 의원 주장…野 반발


[ 김재후 기자 ] 이명박 정부 당시 해외자원개발 사업 손실에 대한 국정조사가 결정된 가운데 여당이 노무현 정부의 사업 실패도 그에 못지않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긴 안목을 갖고 추진해야 할 해외자원개발을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다른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은 15일 열리는 국회 긴급현안질의에 앞서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현황을 비교한 자료를 14일 배포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시절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3개 에너지 공기업의 해외자원개발 투자 26조원 중 지금까지 회수된 자금은 3조6000억원가량으로 회수율은 14%에 달했다. 노무현 정부에서의 해외자원개발 투자 회수율 15%(3조6000억원 투자 중 5400억원가량 회수)와 비슷한 수치다.

김 의원은 “일각에서 몇몇 실패 사례를 두고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정책 실패를 부각시키고 있지만 향후 발생할 이익을 고려하면 이명박 정부의 성과가 낫다”며 “실패 금액만 따지면 노무현 정부는 투자금의 19.5%인 7000억원, 이명박 정부는 6.5%인 1조7000억원으로 실패율은 오히려 노무현 정부가 더 높았다”고 말했다.

이학재 새누리당 의원도 이날 “노무현 정부 당시 10개 광구에서 49억배럴의 원유와 가스를 확보했다고 홍보했지만 현재 탐사에 성공했거나 개발 중인 광구는 전무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야당은 이 같은 주장을 일축하고 있다. 노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얼마 전 200억원에 매각한 캐나다 하베스트만 해도 2조1000억원가량을 투자했는데 이명박 정부의 투자 실패액이 1조7000억원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무슨 근거로 이런 자료를 냈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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