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르지오·자이 임대주택' 수익률 높여준다

정부, 年 2%→최고 5%로…민간 임대 활성화 기대 커져


[ 이현일 기자 ] 정부는 내년 주택 정책의 화두로 떠오른 기업형 민간 임대사업의 수익률이 연간 4~5%가량 나올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임대주택 건설회사에 대한 세제 지원 및 택지비 인하, 금융지원 확대, 공급규제 완화 등의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 건설사들은 건설 임대사업의 수익률이 연 2% 선에 불과, 실익이 적다고 판단해 사업 참여를 꺼려 왔다.

14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공동주택을 직접 지어 임대하는 건설 임대 수익률이 낮아 사업 참여가 어렵다는 건설업계 지적에 따라 은행 금리보다 높은 연 4~5% 수익이 나올 수 있도록 사업구조를 짜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기업형 임대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연 2%에 불과한 수익을 추가로 2~3%가량 높여주면 참여 기업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푸르지오’ ‘자이’ 등과 같은 대형 건설사 아파트 브랜드가 달린 중산층용 임대주택 공급을 늘릴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유하고 있는 미매각 분양주택용지를 임대주택용지로 전환해 기존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할 계획이다. LH는 현재 신도시·택지지구에서 전용면적 60㎡ 미만 임대주택용지는 조성원가의 60%, 전용 60~85㎡ 임대주택 용지는 85%에 각각 공급하고 있다. 정부는 이 금액을 더 낮춰 기업의 토지 취득가격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건설사 관계자는 “토지가격이 조성원가의 50~70% 수준에만 공급돼도 토지비 부담이 상당부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택지비 인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임대주택을 건설할 때 용적률·층고제한 등 건축기준을 법정 상한선까지 높여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될 경우 사업성이 10~15% 정도 높아질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민간 사업자가 임대 아파트를 지을 때 지원되는 국민주택기금 규모를 늘리고 연 2.7~3.3% 선인 대출 이자를 연 2% 안팎으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임대주택 건설이 건설사 부채로 잡히지 않도록 이 사업을 위한 특수목적회사(SPC)나 별도 법인 설립을 가능하게 하고 임대주택 건설 후 전문 임대관리회사에 임대주택을 통째로 매각하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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