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혁신위, 국고보조금 폐지·정당 후원금 허용 검토

'정당 후원회' 부활 논란


[ 이태훈 기자 ]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가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폐지하는 대신 현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당의 정치 후원금 모금을 허용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혁신위는 정당 국고보조금 폐지의 중간 단계로 당비와 후원금 모금액에 비례해 국고에서 지원하는 ‘매칭펀드시스템’ 도입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문수 혁신위원장(사진)은 14일 언론 인터뷰에서 “정당은 자발적 정치결사체인데 국비를 왜 지원하느냐”며 국고보조금 폐지를 주장했다. 그는 “정당의 재정 자립을 가능하게 하는 자구책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다 막아놓고 있다”며 “법을 고쳐서 자발적인 당비, 후원회비 모금을 정당에 전면 허용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불법정치자금을 원천 차단한다는 목적으로 2004년 3월 개정된 정치자금법(일명 ‘오세훈법’)이 금지한 정당 후원회를 10년여 만에 부활하려는 시도여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당의 후원금 모금이 허용되면 후원금의 여당 쏠림현상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돼 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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