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무상보육 개편, 소득을 기준으로 선별 지원해야

정부가 전면 무상보육을 선별적 지원으로 개편할 것이란 한경 보도다. 만 5세 이하 자녀에 대해 보육료를 하루 12시간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주던 것을, 주부들의 취업여부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에라도 관련 입법을 마칠 계획인 모양이다.

기본적으로 옳은 방향이다. 국회와 정부가 2011년 공짜복지 소동 속에 아무 준비없이 덜컥 도입했던 탓에 문제가 속출하고 있다. 취업 여부, 취업시간에 관계없이 만 5세 이하 자녀를 유치원·어린이집에 보내면 매달 최대 75만5000원을 일괄 지급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보육시설은 폭발하는 수요를 감당 못해 아이들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재원 부족으로 더 이상 지속될 수도 없는 구조다.

그러나 무상보육에 대한 정부의 원칙이 분명해야 한다. 여성취업 확대 지원과 저출산 해소대책이 뒤섞여 혼란스러운 탓이다. 워킹맘을 지원하는 것이 취업 확대 차원인 반면, 전업주부 지원은 가계 보조 성격이 강하다. 저출산 대책이라면 전업주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옳다. 일을 하면서 애를 낳는 게 쉽지 않다. 심지어 상충하는 측면이 있다.

가임여성(15~49세)들의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1.19명으로 2008년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그동안의 저출산 대책이 효과가 없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여성들의 경제활동참여율은 2010년 52.6%에서 지난해 53.9%로 올랐다. 20대는 지난 11월 63.7%, 30대는 58.6%로 더 높다. 여성 고용률도 같은 기간 50.3%에서 53.9%로 높아졌다. 출산율이 떨어진 것은 여성 취업이 늘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전업주부들 사이에서 왜 워킹맘에게 더 많은 보육료를 지원하느냐는 불만의 소리가 높은 데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어차피 무상보육은 이대로는 못 간다. 소득을 단일 기준으로 하여 저소득층을 집중 지원하는 게 맞다.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면 타깃이 분명해야 한다. 취업확대와 저출산 해소를 동시에 말해선 안 된다. 저출산은 저출산, 취업은 취업이다. 정책은 목표가 단순 명확해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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