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법원 최종 승소에도 해제 추진 왜
LH, 내달까지 주민투표 반대 30% 넘으면 해제
소송기간 중 대규모 개발…땅값 치솟아 보상비 '껑충'
인근 대규모 물량도 부담…해제 후 난개발 우려도
[ 이현일/이현진 기자 ]
1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인근 하남 감북지구에는 ‘(보금자리)지구 지정 취소에 찬성하는 투표를 해달라’는 주민대책위원회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 있었다. 올림픽공원에서 직선거리로 1㎞ 남짓 떨어진 양호한 교통 여건 때문인지 일반적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보기 힘들 정도로 창고와 차고지 등 건축물이 많이 들어서 있었다.
하남 감북동의 정도공인 관계자는 “지금도 도로변 땅은 3.3㎡당 2500만원에 거래되는데 보금자리 사업이 추진돼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토지 보상을 받으면 시세의 70%도 안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지구 지정을 반대하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구 취소 수순 밟는 감북
위례신도시에 이은 또 하나의 서울 강남권 택지지구로 주목받은 하남 감북지구가 4년 만에 취소 수순을 밟고 있다. 지구 해제가 확정되면 광명·시흥에 이어 공공주택지구(옛 보금자리지구) 중 두 번째다. 남양주 별내지구와 비슷한 2만가구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던 이곳은 송파구 잠실 생활권이어서 인기 지역으로 꼽혔다.
사업성이 높은 이곳이 지구 지정 해제 작업에 들어간 것은 무엇보다 주민 반대 때문이다. 2010년 말 정부는 경기 하남시 감북·감일·광암·초이동 일대를 ‘하남감북 보금자리지구’로 지정했지만 곧바로 주민 반대에 부딪혔다. 지구 지정 후 불과 4개월 만에 지역 주민 290여명이 법원에 지구지정 취소 소송을 냈다.
이 지역은 그린벨트로 묶였지만 서울과 붙어 있는 데다 교통도 편리해 지속적으로 개발이 이뤄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집단취락)은 2009년 그린벨트에서 풀려 개발이 가능한 지역도 많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도 그린벨트에 축사로 허가를 내고 대규모 물류창고로 쓰는 등 불법 전용한 땅의 규모도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행정소송이 대법원까지 가는 사이 3년이 흘러, 인근 위례신도시와 미사지구 등의 개발이 이뤄지며 이곳 땅값이 치솟았다. 사업 주체인 LH는 보상비를 감당하기 어려울 지경에 이르렀다. 정부와 LH는 대법원에서 ‘사업지구 지정은 적법하다’는 판결로 승소했음에도 사업 포기를 염두에 둔 주민 조사에 들어간 것이다.
주변 지역에서 대규모 아파트 개발이 이뤄진 것도 사업 추진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위례(4만3000여가구)와 미사(3만8000여가구)뿐만 아니라 하남감일 지구에서도 대규모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해제 뒤 난개발 가능성 우려
다음달 말이면 주민 의사를 묻는 우편 투표가 끝난다. 주민들은 3월 말~4월 초에 지구 해제 등 변경 고시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먼저 감북지구 면적의 30%를 차지하는 주민 거주 지역을 보금자리지구에서 풀 계획이다. 도로와 가까운 마을 중에선 택지지구로 지정되기 직전인 2009년 그린벨트에서 풀린 곳이 상당수다. 이들 지역은 지구 해제와 동시에 건물 신축 등이 가능하다. 그린벨트 지역은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주민들은 지구 지정이 취소되면 토지 개발이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등열 주민대책위원장은 “서울 강남권과 가까워 주거뿐만 아니라 상업과 물류시설 개발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부는 난개발을 우려하고 있다. 김정렬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지구 지정이 해제돼 그린벨트가 아닌 곳이 난개발될 경우 주민의 생활환경이 악화될 것”이라며 “하남시와 협의해 체계적인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규모 독자 개발이 어려운 그린벨트 토지 소유자들은 사업 추진에 찬성하고 있다. 국토부와 LH는 전체 지구의 50% 정도인 그린벨트 지역만 따로 떼어내 택지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현일/이현진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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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내달까지 주민투표 반대 30% 넘으면 해제
소송기간 중 대규모 개발…땅값 치솟아 보상비 '껑충'
인근 대규모 물량도 부담…해제 후 난개발 우려도
[ 이현일/이현진 기자 ]
1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인근 하남 감북지구에는 ‘(보금자리)지구 지정 취소에 찬성하는 투표를 해달라’는 주민대책위원회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 있었다. 올림픽공원에서 직선거리로 1㎞ 남짓 떨어진 양호한 교통 여건 때문인지 일반적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보기 힘들 정도로 창고와 차고지 등 건축물이 많이 들어서 있었다.
하남 감북동의 정도공인 관계자는 “지금도 도로변 땅은 3.3㎡당 2500만원에 거래되는데 보금자리 사업이 추진돼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토지 보상을 받으면 시세의 70%도 안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지구 지정을 반대하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구 취소 수순 밟는 감북
위례신도시에 이은 또 하나의 서울 강남권 택지지구로 주목받은 하남 감북지구가 4년 만에 취소 수순을 밟고 있다. 지구 해제가 확정되면 광명·시흥에 이어 공공주택지구(옛 보금자리지구) 중 두 번째다. 남양주 별내지구와 비슷한 2만가구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던 이곳은 송파구 잠실 생활권이어서 인기 지역으로 꼽혔다.사업성이 높은 이곳이 지구 지정 해제 작업에 들어간 것은 무엇보다 주민 반대 때문이다. 2010년 말 정부는 경기 하남시 감북·감일·광암·초이동 일대를 ‘하남감북 보금자리지구’로 지정했지만 곧바로 주민 반대에 부딪혔다. 지구 지정 후 불과 4개월 만에 지역 주민 290여명이 법원에 지구지정 취소 소송을 냈다.
이 지역은 그린벨트로 묶였지만 서울과 붙어 있는 데다 교통도 편리해 지속적으로 개발이 이뤄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집단취락)은 2009년 그린벨트에서 풀려 개발이 가능한 지역도 많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도 그린벨트에 축사로 허가를 내고 대규모 물류창고로 쓰는 등 불법 전용한 땅의 규모도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행정소송이 대법원까지 가는 사이 3년이 흘러, 인근 위례신도시와 미사지구 등의 개발이 이뤄지며 이곳 땅값이 치솟았다. 사업 주체인 LH는 보상비를 감당하기 어려울 지경에 이르렀다. 정부와 LH는 대법원에서 ‘사업지구 지정은 적법하다’는 판결로 승소했음에도 사업 포기를 염두에 둔 주민 조사에 들어간 것이다.
주변 지역에서 대규모 아파트 개발이 이뤄진 것도 사업 추진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위례(4만3000여가구)와 미사(3만8000여가구)뿐만 아니라 하남감일 지구에서도 대규모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해제 뒤 난개발 가능성 우려
다음달 말이면 주민 의사를 묻는 우편 투표가 끝난다. 주민들은 3월 말~4월 초에 지구 해제 등 변경 고시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먼저 감북지구 면적의 30%를 차지하는 주민 거주 지역을 보금자리지구에서 풀 계획이다. 도로와 가까운 마을 중에선 택지지구로 지정되기 직전인 2009년 그린벨트에서 풀린 곳이 상당수다. 이들 지역은 지구 해제와 동시에 건물 신축 등이 가능하다. 그린벨트 지역은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주민들은 지구 지정이 취소되면 토지 개발이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등열 주민대책위원장은 “서울 강남권과 가까워 주거뿐만 아니라 상업과 물류시설 개발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부는 난개발을 우려하고 있다. 김정렬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지구 지정이 해제돼 그린벨트가 아닌 곳이 난개발될 경우 주민의 생활환경이 악화될 것”이라며 “하남시와 협의해 체계적인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규모 독자 개발이 어려운 그린벨트 토지 소유자들은 사업 추진에 찬성하고 있다. 국토부와 LH는 전체 지구의 50% 정도인 그린벨트 지역만 따로 떼어내 택지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현일/이현진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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