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3D프린팅' 증 특허분쟁 대비전략 발표

<p>특허청이 '3D 프린팅'과 '스마트카' 분야에 대한 특허분쟁에 대비하는 전략을 발표했다.</p>

<p>특허청은 현대자동차, 캐리마 등 해당 분야 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발표회를 16일 개최하며 발표회를 통해 올해 보고서에 대한 평가 및 내년도 추진방향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했다.</p>

<p>'해외 특허분쟁 대응전략 로드맵'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스마트카 분야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특허 분쟁이 빈번할 것이라 예상했다.</p>

<p>보고서는 특허분쟁에 대한 예측을 구체화하기 위해 특허분쟁에 특화된 분석 방법을 활용했다고 밝혔다. 특히 주요기업 간 M&A 및 특허권 매입 동향, 특허괴물(NPE)의 특허 포트폴리오, 소송 대상 특허의 분포 분석 등을 통해 특허분쟁을 입체적으로 분석했다. 또한 이슈 분쟁사례를 심층 분석해 대응전략을 도출했다.</p>

<p>보고서는 3D 프린팅 분야를 언급하며 '3D Systems, Stratasys 등 해외 선도기업이 M&A 등을 통해 특허 포트폴리오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며 '2000년대 중반 이후 분쟁 건수가 크게 증가해 대응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p>

<p>또한 '스마트카 분야는 American Vehicular Sciences, Beacon Navigation 등 특허괴물(NPE)이 특허 매입, 소송활동을 활발하게 보이고 있어 분쟁 위험에 대한 대응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했다.</p>

<p>캐리마의 이병극 사장은 '특허분쟁 위험은 중소기업의 자체적인 역량으로 분석하기 어렵다'며, '이 보고서를 통해 분쟁 대응을 위한 실마리를 얻을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p>

<p>특허청 박진석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은 'NPE의 공격이 거세지는 만큼 특허분쟁 예방을 위한 사전적 대응이 중요하다'며, '해외 특허분쟁 대응전략 로드맵이 우리기업의 특허 분쟁 대응을 위한 지침서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p>

<p>이어 특허분쟁 예측 방법론을 보다 체계화하는 등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p>

<p>이번 보고서는 산업 분야별 관련 협회 등에 제공돼 기업 현장에서 활용될 예정이며, 국제 지재권 분쟁정보 포털(IP-NAVI, www.ip-navi.or.kr)을 통해서도 배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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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장순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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