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철도공사비 70억 국비 반납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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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호범 기자 ] 대전시가 최근 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방식을 기존 고가방식(자기부상열차)에서 노면방식(트램)으로 변경하면서 국비를 반납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또 건설방식 변경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다시 해야 해 사업 시기가 3년 이상 늦어질 전망이다.

17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대전시는 정부로부터 고가방식 예산으로 지난해 기본설계 용역비 10억원, 올해 계속사업비 60억원 등 총 70억원을 지원받았다. 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방식 변경으로 정부가 지원한 예산은 사업목적 외 예산이 된 것이다. 시 관계자는 “정부에서 받은 예산은 목적교부세로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반납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건설방식 변경으로 노면방식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다시 해야 한다. 정부가 고가방식과 노면방식은 별개의 사업이라고 못박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운행횟수가 줄고 이용승객이 감소해 결국 경제성이 낮아져 사업 타당성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전시는 2011년 자기부상열차로 건설할 경우 시간당 12~30회 운행해 2064~5160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트램은 시간당 6~15회 운행해 1380~3450명이 이용, 자기부상열차보다 33%가량 적은 것으로 나왔다.

착공시기를 정확하게 잡지 못하는 것도 대전시의 고민이다. 새로운 교통망과 노선 등을 구축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 데만 2년 이상 걸리기 때문이다.

권선택 대전시장은 “대전시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고 이른 시일 내 행정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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