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살처분 보상금' 예산 적정성 논란

<p>진천에서 발생됐던 구제역이 인근 시군으로 확산됨에 따라 방역당국은 위기경보를 현행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했다. 이에 진천군 인근 9개 시군에 모든 돼지에 대해 긴급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1차 접종 완료 후 2주가 경과하면 2차 보강 접종도 실시하기로 했다.</p>

<p>농림축산시품부에서는 이번 진천지역에서 발생한 구제역 바이러스가 국내 백신접종 유형인 'O형'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확산될 확률은 낮다고 판단하고 있다.</p>

<p>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농장내로 유입된 바이러스가 백신접종이 미흡한 돼지에 감염되고, 감염된 돼지서 배출되는 다량의 바이러스가 다른 면역형성이 약한 돼지에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p>

<p>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가축방역협의획를 개최하여 자문을 받았으며. 긴급 백신정종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구제역이 발생하고 있어 추가 살처분 범위를 농장 단위로 확대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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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제역이 확산 조짐을 보이면서 정부의 '살처분보상금' 예산이 국회에서 삭감된 것이 밝혀져 적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구제역 방역 모습

구제역이 확산조짐을 보이자 '살처분보상금' 예산의 적정성이 논란이 되고 있다.</p>

<p>당초 정부는 2015년 예산에서 '살처분 보상금' 1500억을 요청했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초안 보다 900억 이 삭감된 600억으로 확정된바 있다.</p>

<p>당초 정부가 요청한 예산에 대해 심의 의원들은 '구제역 발생을 막는 것이 최선이고 설사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과거의 예로 볼 때 추경예산 편성으로 해결해야 한다'라며 정부안을 삭감 의결했다.</p>

<p>정부 담당자는 '전액 삭감을 주장하는 의원도 있었으나 다행히 일부 삭감(900억)으로 마무리 질수 있었다'고 설명했다.</p>

<p>한편 정부의 구제역 살처분 예산을 삭감한 국회에 대해 '미숙한 조치'라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 그동안 구제역이 발생하면 살처분하는 것으로만 이해했던 것에 대해 매몰 이후의 후속조치에 대한 비용도 예산안에 넣어야 한다는 의견이 분출 되고 있다.</p>

<p>실제 지난 2011년 300만두를 살처분 한 이후 후속관리 미흡으로 침출수 유출 등 사체로 인한 환경피해가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p>

<p><위기단계 격상 주요내용></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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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상단계 주요 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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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정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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