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노동시장 개혁' 큰 틀 합의했지만…

5차 회의서도 최종 결론 못내
조만간 대표자 회의 열기로


[ 백승현 기자 ] 노동시장 구조 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 시도가 일단 불발됐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시장구조개선 특별위원회 5차 회의를 열고 약 10시간 동안 회의를 진행해 합의를 시도했으나 다섯 차례 정회와 속개를 계속한 끝에 결국 최종 합의안을 내지 못했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이날 밤 11시50분 회의 종료 후 “대체로 큰 틀에서는 합의를 이뤘으나 몇 가지 쟁점에 대해 논란이 있어 대표자회의를 열기로 했다”며 “오늘 참석한 노·사·정 대표들의 위임을 받았으니 이른 시일 안에 대표자회의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최종 합의 불발에 따라 당초 특위 합의내용을 추인하기로 예정됐던 22일 노사정위 본위원회는 자동 연기됐다. 같은 날 예정된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 발표 내용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날 회의는 노사정위 전문가그룹이 제시한 합의문 초안을 바탕으로 한국노총의 요구를 받아들여 민감한 노동 현안에 대한 구체적 내용보다는 원칙적인 합의 정신을 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하지만 ‘고통 분담’ ‘소득 분배’ ‘양극화’ 등의 표현에 있어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했고, 회의 막바지에는 안건별 논의 시한을 정하는 문제로 팽팽하게 맞섰다.

김 위원장은 “연내 기본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위원장직을 사퇴하겠다는 뜻을 이미 밝혔다”며 “대표자회의에서는 핵심 안건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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