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 결정에 진보·보수 입장차 '팽팽'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놓고 진보와 보수 진영에서 통진당 해산 결정을 평가하고 향후 과제를 전망하는 원탁회의와 토론회를 각각 개최한다.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반대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원탁회의'는 22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비상원탁회의를 연다.

원탁회의 제안자 11인에는 인재근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원,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 최병모 전 민변 회장, 함세웅 신부, 도법 대한불교조계종 화쟁위원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의 사회로 진행되는 원탁회의에는 이창복 6·15남측위 상임대표의장, 이재화 전 정당해산심판 통진당 측 대리인단 변호사 등이 참석해 통진당 강제해산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한다.

이정희 전 통진당 대표도 자리에 나와 발언할 예정이다.

반면 보수성향 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오후 1시30분 같은 장소에서 '통진당 해산, 남은 과제는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유호열 고려대 교수 사회로 김상겸 동국대 교수, 지성우 성균관대 교수, 한기홍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대표 등이 참석해 통진당 해산 결정의 역사적 의미를 조명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전망한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보도자료에서 "통진당은 역사의 뒤안길에 사라지겠지만 대법원으로부터 '반국가 이적단체'로 확정판결을 받은 단체들이 계속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고 통진당 출신 당원들이 유사 단체를 만들어 앞으로도 영향력을 행사하려 할 것"이라며 토론회 개최 이유를 밝혔다.

김상겸 동국대 교수는 토론회 자료집을 통해 "해산된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자격 박탈은 헌재가 선고한 이상 법적 논의가 무의미하다고 봐야 하며 민주주의 다양성은 헌법 질서가 허용하는 범위에서만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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