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정의당이 선거법 개정과 정치개혁 공존체계를 함께 공유했으면 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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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심상정 정치똑바로특위원장은 22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정치혁신실천위원장과 한국정당학회, 비례대표제포럼과 공동으로 열린 '선거제도 개혁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정당간의 연합정치 제도화를 주장했다.</p>
<p>심 위원장은 '지금이야말로 한국의 시대정신을 받아 한국사회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정치구조를 새롭게 장착해야 한다'며 연합정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p>
<p>또한 그는'새누리당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같은 퍼퓰리즘(인기영합주의) 매몰돼있고 새정연은 당권선거가 예정돼있다'며 '그러다보니 선거법 개정을 비롯한 정치개혁 논의가 국회 차원에서 본격화 되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했다.</p>
<p>이어 그는 '박근혜 정부가 복지정책을 위한 노력은 해오고 있지만, 기초노령 연금과 아이들 보육비, 대학등록금 일부 등 포함해서 25억원이고 거기에 박근혜 정부의 의지가 실린 추가 예산은 기껏해야 10조 내지 15조밖에 안 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 속에서 야권이 무기력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점에서 책임을 느낀다'고 우려했다.</p>
<p>또한 심위원장은 '정치권에서 경제민주화라는 말은 고사성어가 된지 오래'라며 '양극화해소라는 시대정신을 해결하기에는 지금의 양당 중심 정치는 그 한계가 명백히 나타나고 있다'고 꼬집었다.</p>
<p>그는 '한국정치는 더 이상 양당 중심의 정치체제로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힌 한국사회의 목소리를 모두 대변하기 어렵다'며 '한국 정당도 분명한 노선과 지지기반 갖춘 현대적이고 다원적인 정당체계와 정치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연합정치가 제도화 돼야한다'며 연합정치의 제도화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p>
<p>심 위원장은 노동자의 임금과 관련해 국내 기업에서도 일침을 가했다.</p>
<p>심 위원장은 '지난 20년 동안 기업의 사내 유보금은 29배나 늘었음에도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 인상률은 제로이고 임시직은 마이너스'라며 '1900만 급여생활자 중에서 절반이 월급 200만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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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원혜영 위원장 또한 선거제도의 혁신을 강조했다.</p>
<p>원 위원장은 '대의민주주의의 제도의 핵심은 선거이며 전거제도를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 국민의 목소리를 담는 그릇이 달라지고 정치가 바뀔 수 있다'며 '새정연과 정의당이 힘을 모았으니 혁신을 실천한다면 정치가 똑바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p>
<p>또한 그는 '먼저 고민하는 사람과 그룹에 의해서 선거구제 개편이 개혁의 방향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사명이 있다'며 '많은 분들의 관심과 공감 속에서 실천 방안으로 확대·심화될 수 있도록 함게 고민하고 노력하자'고 당부했다.</p>
<p>원 위원장은 이어 '선거구 획정위원회나 오픈프라이머리(국민참여경선제) 등은 여야의 공감대가 있다'면서도 '51%가 100%의 지배권을 행사하는 승자독식의 현행 소선거구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한계를 점검하고, 지역주의를 극복함과 동시에 세대와 계층, 도시와 농촌을 아우를 수 있는 선거제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p>
<p>한편 이 자리에는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김진욱 변호사, 이대근 경향신문 논설위원,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 교수, 서기호 정의당 정치똑바로특별위원회 위원, 진선미 새정연 정치혁신특별위원회 위원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p>
<p>이날 토론회는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이 선거제도와 관련해 의기투합한 반면 새누리당은 토론회에 동참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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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연, '선거제도 개혁' 토론회 개시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최형호 기자 | chh80@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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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개정과 정치개혁 공존체계를 함께 공유하길 희망했다. 심상정 의원 홈페이지 제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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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또한 그는'새누리당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같은 퍼퓰리즘(인기영합주의) 매몰돼있고 새정연은 당권선거가 예정돼있다'며 '그러다보니 선거법 개정을 비롯한 정치개혁 논의가 국회 차원에서 본격화 되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했다.</p>
<p>이어 그는 '박근혜 정부가 복지정책을 위한 노력은 해오고 있지만, 기초노령 연금과 아이들 보육비, 대학등록금 일부 등 포함해서 25억원이고 거기에 박근혜 정부의 의지가 실린 추가 예산은 기껏해야 10조 내지 15조밖에 안 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 속에서 야권이 무기력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점에서 책임을 느낀다'고 우려했다.</p>
<p>또한 심위원장은 '정치권에서 경제민주화라는 말은 고사성어가 된지 오래'라며 '양극화해소라는 시대정신을 해결하기에는 지금의 양당 중심 정치는 그 한계가 명백히 나타나고 있다'고 꼬집었다.</p>
<p>그는 '한국정치는 더 이상 양당 중심의 정치체제로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힌 한국사회의 목소리를 모두 대변하기 어렵다'며 '한국 정당도 분명한 노선과 지지기반 갖춘 현대적이고 다원적인 정당체계와 정치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연합정치가 제도화 돼야한다'며 연합정치의 제도화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p>
<p>심 위원장은 노동자의 임금과 관련해 국내 기업에서도 일침을 가했다.</p>
<p>심 위원장은 '지난 20년 동안 기업의 사내 유보금은 29배나 늘었음에도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 인상률은 제로이고 임시직은 마이너스'라며 '1900만 급여생활자 중에서 절반이 월급 200만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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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제도 개혁 토론회는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이 선거제도와 관련해 의기투합한 반면 새누리당은 토론회에 동참하지 않았다. | ||
<p>원혜영 위원장 또한 선거제도의 혁신을 강조했다.</p>
<p>원 위원장은 '대의민주주의의 제도의 핵심은 선거이며 전거제도를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 국민의 목소리를 담는 그릇이 달라지고 정치가 바뀔 수 있다'며 '새정연과 정의당이 힘을 모았으니 혁신을 실천한다면 정치가 똑바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p>
<p>또한 그는 '먼저 고민하는 사람과 그룹에 의해서 선거구제 개편이 개혁의 방향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사명이 있다'며 '많은 분들의 관심과 공감 속에서 실천 방안으로 확대·심화될 수 있도록 함게 고민하고 노력하자'고 당부했다.</p>
<p>원 위원장은 이어 '선거구 획정위원회나 오픈프라이머리(국민참여경선제) 등은 여야의 공감대가 있다'면서도 '51%가 100%의 지배권을 행사하는 승자독식의 현행 소선거구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한계를 점검하고, 지역주의를 극복함과 동시에 세대와 계층, 도시와 농촌을 아우를 수 있는 선거제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p>
<p>한편 이 자리에는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김진욱 변호사, 이대근 경향신문 논설위원,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 교수, 서기호 정의당 정치똑바로특별위원회 위원, 진선미 새정연 정치혁신특별위원회 위원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p>
<p>이날 토론회는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이 선거제도와 관련해 의기투합한 반면 새누리당은 토론회에 동참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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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연, '선거제도 개혁' 토론회 개시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최형호 기자 | chh80@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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