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구조개혁에 30년 번영 달렸다는 朴대통령의 각오

정부가 어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단순히 경기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이나 백화점식 정책나열이 아니라, 핵심분야의 구조개혁으로 경제체질을 개선하겠다는 것이 주목된다. 재정확장, 소비확대, 신성장동력과 주력산업 혁신, 서비스업·중소기업 육성 등 모든 경제활력 정책을 구조개혁에 맞추겠다는 것이다. 구조개혁은 그동안 한경 사설이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해왔던 최우선 정책 과제다. 방향을 잘 잡았다.

구조개혁이 시급한 분야로 정부는 노동·교육·금융을 제시했다. 모두 중요하다. 현장 수요에 적합한 고급인력을 양성·공급하지 못한 채 고등 백수를 양산하는 부실 교육도 묵은 과제다. 관치와 보신주의로 상징되는 낙후된 금융시스템도 당연히 손봐야 한다. 하지만 더욱 시급한 것은 노동개혁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과도한 격차로 비롯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정치화한 노동권력 등 바로잡아야 할 것이 한둘이 아니다. 생산성이 둔화되고 좋은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는 것이 낙후한 노동시장 때문이라는 지적도 지겹다. 이런 것을 버려둔 채 어떤 정책인들 미봉책 내지는 ‘반짝’대책에 그칠 것이다. 결국 내년도 경제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조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요 대국민 설득이다.

물론 정부가 ‘3종 세트’로 제시한 위기요인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도 중요하다. 가계부채도 그렇지만 선제적 기업구조조정이나 국제금융시장의 급변에 대한 적기대응도 필요하다. 성장률 전망치를 연 3.8%로 잡은 것은 다소 낙관적 전망으로 비칠 여지가 있다. 하지만 박 대통령 말마따나 우리의 삶이 언제나 도전의 연속이었다는 사실을 되새긴다면 사실 달성 못할 바도 없다.

부탁건대 규제철폐와 노동 등 핵심 분야의 개혁은 이번에 절대적 긴박성을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 오는 1년의 개혁으로 30년 번영의 기초를 닦겠다는 대통령의 각오를 장관들은 새겨들어야 한다. 공공부문 개혁과 노동개혁은 국민적 동의도 필요하다. 국회도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 여기서 올라서지 못하면 후진국으로 추락한다는 점을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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