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구조개혁 칼 뺐다
1순위 노동개혁, 국민 지지가 관건
"동시다발 난제 추진…정부의 과욕" 시각도
[ 임원기/백승현/김주완 기자 ]
‘2015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정부는 구조개혁에 방점을 찍었다. 경제 활성화 대책도 내놨지만 ‘구조개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초체력을 확보하는 차원’이라는 설명을 덧붙일 정도로 구조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익집단 등의 조직적 반발이 예상되는 구조개혁 작업이 순항할지는 극히 불투명하다.
◆노동개혁 곳곳 암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발표를 앞둔 지난 19일 노사정위원회는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구조개혁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합의문 도출을 위해 10시간여의 마라톤 협상을 했지만 최종 합의문을 내는 데 실패했다. 파견근로제 및 기간제근로제에 대한 규제 완화 등 정부가 중시하는 노동개혁 과제는 제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노사정위는 23일 본위원회를 속개하기로 했지만 합의문을 도출한다고 해도 크게 의미 부여를 하기 힘들 것이란 게 대체적 관측이다. ‘공동체적 동반자적 관점에서 역할을 다하고 미래지향적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한다’는 식의 원론적 수준의 합의에 그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2016년 정년 연장(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이 법제화되는 것을 감안하면 고용시장 유연성 확대와 임금체계 개편 등은 지금 당장 서둘러도 많이 늦은 편”이라며 “노·사·정이 지금보다 논의 속도를 더 내야 하는데…”라고 말끝을 흐렸다.
관건은 정부가 노동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를 어느 정도 끌어모을 수 있느냐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열린 당정협의에서 “더이상 개혁을 미루다가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다”고 강조했지만 노동계의 반발 등을 감안할 때 일방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운 여건이다.
◆연금·교육 개혁 ‘첩첩산중’
노동문제 못지 않게 사회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사학·군인연금 개혁안 마련. 정부가 사학·군인연금 개혁에 나서는 것은 관련 재정 부담이 급격히 커졌기 때문이다.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동안 정부가 공무원·군인·사학연금에 투입한 적자보전액과 정부 부담금은 모두 51조4000억원에 이른다. 정부는 내년 6월 사학연금 개혁안, 10월 군인연금 개혁안을 잇따라 발표할 계획이다. 하지만 공무원들에 이어 군인과 교사 등이 연금을 깎는 식의 구조개편에 선선히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가을학기제 도입, 대학 학과 구조조정 등도 곳곳에서 파열음을 낼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너무 많은 과제를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한 가지 개혁 과제를 수행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너무 많은 과제를 구체성이 떨어지는 상태로 제시했다는 아쉬움이 든다”고 지적했다.
■ 파견근로제
인력공급 업체(파견 사업주)가 근로자를 다른 업체(사용 사업주)에 파견해 이 업체의 지시·감독을 받아 일하도록 하는 근로제. 임금 지급은 파견 사업주가 책임지고, 근로시간 휴일 등은 사용 사업주가 결정한다.
임원기/백승현/김주완 기자 wonk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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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노동개혁, 국민 지지가 관건
"동시다발 난제 추진…정부의 과욕" 시각도
[ 임원기/백승현/김주완 기자 ]
‘2015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정부는 구조개혁에 방점을 찍었다. 경제 활성화 대책도 내놨지만 ‘구조개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초체력을 확보하는 차원’이라는 설명을 덧붙일 정도로 구조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익집단 등의 조직적 반발이 예상되는 구조개혁 작업이 순항할지는 극히 불투명하다.
◆노동개혁 곳곳 암초
노사정위는 23일 본위원회를 속개하기로 했지만 합의문을 도출한다고 해도 크게 의미 부여를 하기 힘들 것이란 게 대체적 관측이다. ‘공동체적 동반자적 관점에서 역할을 다하고 미래지향적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한다’는 식의 원론적 수준의 합의에 그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2016년 정년 연장(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이 법제화되는 것을 감안하면 고용시장 유연성 확대와 임금체계 개편 등은 지금 당장 서둘러도 많이 늦은 편”이라며 “노·사·정이 지금보다 논의 속도를 더 내야 하는데…”라고 말끝을 흐렸다.
관건은 정부가 노동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를 어느 정도 끌어모을 수 있느냐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열린 당정협의에서 “더이상 개혁을 미루다가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다”고 강조했지만 노동계의 반발 등을 감안할 때 일방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운 여건이다.
◆연금·교육 개혁 ‘첩첩산중’
노동문제 못지 않게 사회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사학·군인연금 개혁안 마련. 정부가 사학·군인연금 개혁에 나서는 것은 관련 재정 부담이 급격히 커졌기 때문이다.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동안 정부가 공무원·군인·사학연금에 투입한 적자보전액과 정부 부담금은 모두 51조4000억원에 이른다. 정부는 내년 6월 사학연금 개혁안, 10월 군인연금 개혁안을 잇따라 발표할 계획이다. 하지만 공무원들에 이어 군인과 교사 등이 연금을 깎는 식의 구조개편에 선선히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가을학기제 도입, 대학 학과 구조조정 등도 곳곳에서 파열음을 낼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너무 많은 과제를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한 가지 개혁 과제를 수행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너무 많은 과제를 구체성이 떨어지는 상태로 제시했다는 아쉬움이 든다”고 지적했다.
■ 파견근로제
인력공급 업체(파견 사업주)가 근로자를 다른 업체(사용 사업주)에 파견해 이 업체의 지시·감독을 받아 일하도록 하는 근로제. 임금 지급은 파견 사업주가 책임지고, 근로시간 휴일 등은 사용 사업주가 결정한다.
임원기/백승현/김주완 기자 wonk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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